[특별대담] 김영환 충북지사 "인구 정책 새 모델 만들 것"

【 앵커멘트 】
유례없는 출생아 수 감소로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청북도입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엄마와 아빠 손을 잡은 아기가 주민들의 환호 속에 걸어 나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아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충북 진천군의 한 마을에서 3년 만에 태어난 아기의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 인터뷰 : 김관제 / 충북 진천군 백곡면
- "이렇게 태어나서 환영받는 게 정말 큰일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지난해 출생 신고는 23만 5천여 건, 2년 전보다 7.7%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만 출생아 수가 1.5% 늘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도입한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지급이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는 유휴부지에 반값 아파트를 지어 청년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무이자 대출 지원도 추진합니다.

▶ 인터뷰 : 김영환 / 충청북도지사
- "우선 1.0의 출산율을 달성하는 것, 그리고 10% 이상의 증가율을 만들어 내는 것, 그래서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준비를…."

충청북도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저출산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 앵커멘트 】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는 내용을 전해 드렸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모시고 자세한 충청도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질문 1 】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출산 정책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 답변 】
출산 장려금을 한 1천만 원 정도 주는데 첫해에는 3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1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200만 원씩 3번 주고 한꺼번에 주면 이제 이사 갈까 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을 포함해서 그 불임 치료에 들어가는 지원 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 이런 등등의 현금성 지원 같은 것도 효과를 거두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충청북도 자체가 첨단 산업이 집중돼 있으면서 좋은 일자리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됐고요.
한 가지 정책으로 되는 건 아니고 주섬주섬 여러 정책들이 모아지고 결혼 증가, 출생 증가, 돌봄, 육아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 지원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는 패키지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충청북도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증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 2 】
인구 소멸 관련해서 지역 대학들도 사실 좀 인기가 있네 없네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는 외국인 학생들 유치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 답변 】
올해만 1만 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은 학생을 갖게 되고, 또 공장에서는 근로자를 갖게 되고, 농촌에서는 농부를 갖게 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는 고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연구소에는 연구원을 갖게 되기 때문에 1석 5조라고 생각합니다.
졸업하고 나면 이제 인턴을 줘가지고 연구소나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여기서 영주하면서 일하게 될 경우에는 국적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70%가 여기 남고요. 그래서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을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문 3 】
해안과 함께 내륙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취지의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 제정됐습니다. 후속 조치로 이제 법 개정도 필요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 답변 】
지금 내륙을 지원하고 내륙을 강화하면 대한민국의 GDP가 5% 정도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연안 중심으로 심천, 홍콩, 마카오 그 근방을 발전시켰던 소위 등소평 노선이 그 뒤에 내륙 서안을 개발하게 되면서 빈부의 격차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려고 했던 중국의 전략도 있었던 것처럼 공주, 청주, 원주, 경주, 파주, 남양주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건 평원이면서 내륙이었는데 옛날에 거기서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바닷가보다는 그러니까 내륙이 가라앉아서 인구 소멸과 지역 불균형, 도농 간의 격차, 소멸 지역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들어올려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지역이 대개 산악 지역으로 돼 있고, 호수가 많고 발전이 늦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발전시키게 되면 해안과 함께 내륙이 발전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법률입니다.


【 질문 4 】
충청권 관문 청주국제공항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이용객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민항기 전용 활주로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답변 】
청주공항에 활주로를 더 하나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서 지금 17 비행단이 쓰고 있거든요. 군용으로. 우리는 0.3개의 활주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400만, 500만을 쓰고 있으니까. 그건 다 공군이 쓰시고 터미널 바깥쪽으로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자 그거는 우리가 민간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도 도나 우리 기업들이 돈을 내서 할 테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그 대신에 공항 주변에 면세점이라든지 또는 호텔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서 하겠다. 승객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500만은 그러니까 가볍게 넘을 것 같고요. 한 700만 정도가 될 거니까. 국가적으로는 영종도에 가 있는 물류를 부분적으로 분산하고 화물 중심의 화물량 그래서 그걸 이제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 질문 5 】
법무부가 요새 출입국 이민관리청 얘기하고 있잖아요. 충청북도도 우리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요?

【 답변 】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충청북도가 제일 많습니다. 음성 그다음에 진천, 혁신도시에 제일 많은 공장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여기 이제 첨단 산업이나 제조업들이 집중돼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청주공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출입국 관리가 여기에 유용한 그런 점이 있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전국 전체가 다 외국인들이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에다 주지 말고 청주에다 또는 우리 충북에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계획을 가지고 좋은 충청북도를 만들고 계시는 김영환 지사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담정리 : 김영현 기자
영상편집 : 신현준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