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맹탕 국감 / "저질 음모론" / 법무부 국민기자단

【 앵커멘트 】
정치톡톡,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질문1 】
첫 주제 보죠. '맹탕 국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였는데, 별로였다는 평가가 나오나 보죠?

【 기자 】
네, 이번 국감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 등 일부를 제외하면 오늘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으로 주목받는 '국감 스타'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자기질의 때만 앉아있다가 국감장을 슬그머니 떠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요.

힘 빠진 국감이라는 인식이 퍼져 나가면서, 증인들이 국감장에 안 나오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어제)
- "고의적인 국감 회피용 해외 체류입니다. 국회에 정면 도전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증인 (KB금융그룹 회장) 윤종규를 고발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십시오."


【 질문2 】
이번 국감이 유독 맹탕이 된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가장 큰 이유, 총선입니다.

의원들이 내년에 자신이 나갈 지역구로 뛰어가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지역구 챙기기 질의마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
- "부산 촌동네에서 온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이제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와야 합니다."

▶ 인터뷰 :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
- "부산보다 더 촌동네인 전북에서 온 김성주입니다. 산업은행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낙후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전북과 같은 곳으로…."

더구나 여야 모두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이번 국감 실적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도 맹탕 국감을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 질문3 】
임기 마지막 국감마다 반복되는 문제일 텐데 해결방법은 없나요?

【 기자 】
이번 국감을 보는 국민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감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15%에 불과했고, 절반 가까이는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회가 정책이 아닌 정쟁에 몰두하는 게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 질문4 】
다음 주제 보죠. "저질 음모론",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죠?

【 기자 】
최근 연예인 마약 사건을 두고 민주당이 기획설을 제기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국민의힘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에서 몇몇 인사들이 이번에 터진 연예인 마약 사건이 정부 기획일 수 있다며 저질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도 진부하다"고 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온 한동훈 법무장관도 힘을 보탰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정치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약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저 정도면 병 같습니다."


【 질문5 】
국회의원이 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해선 안 되겠죠.
마지막 주제도 한동훈 장관 관련된 거군요?
'법무부 국민기자단'이 있나 봐요?

【 기자 】
그런데 이게 민주당과 법무부 사이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제목을 먼저 보시면요.

조선제일검 한동훈 장관님에게 제대로 당한 민주당 김영배 김의겸 의원,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설치는 민주당 일침 한 한동훈 장관님 등으로 달렸습니다.


【 질문6 】
왜 싸웠는지 대충은 알겠네요.

【 기자 】
민주당은 혈세로 '사생 유튜버'를 키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장관을 찬양하고 민주당 의원을 조롱하는 내용이 가득하다"면서요.

그러자법무부는 "해당 시민은 한 장관 취임 전 2019년 국민기자단으로 위촉됐다"며 한 장관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7 】
2019년이면 문재인 정부 때 아닌가요?

【 기자 】
민주당은 발끈했는데요.

마치 해당 유튜버가 이전 정부 때부터 법무부 기자단으로 활동한 사람처럼 묘사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23년 3월 한 장관이 직접 해당유튜버에게 임명장을 지급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다시 한 번 민주당이 개인 SNS 활동을 법무부 정책 홍보와 무리하게 연결해 연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실제 이 유튜버는 2019년 법무부 국민기자단에 위촉되었다가 올해 3월 다시 위촉됐습니다.


【 질문8 】
그런데 저 영상 만드는 비용을 법무부가 지원한 건가요?

【 기자 】
법무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당 채널, 실제 법무부 공식채널도 아니고요.

다만,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라는 문구는 오해를 불러올 법하죠.

법무부는 해당 유튜버에게 법무부 기자단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했고, 지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 앵커멘트 】
정치톡톡,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root@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