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자M] 도 넘은 위험천만 생방송 / "15만 원 내면 입장" / 동생 숨졌는데 34억

1. 도 넘은 위험천만 생방송

[한범수]
위험천만 생방송? 영상부터 봐야겠네요!

[정태웅]
네, 좀 끔찍한데요, 보시죠.

- 어, 언니!

[한범수]
언니 부르더니 뛰어가서는…. 무언가로 내려쳤거든요.

[정태웅]
저게 포크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괴로워하며 쓰러진 여성에게 욕을 하며 계속 폭행을 가하죠. 여성의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요.

- 약한 척하지 마, 이 XX아

[한범수]
믿기 어려운 장면인데, 저걸 또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정태웅]
네, 둘 다 생방송 중이던 유튜버였고요. 응급처치하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나오죠. 결국, 목격자들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오늘 새벽 벌어진 일이다 보니 귀가 조치 시켜서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둘 사이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한범수]
경쟁 관계에 있는 유튜버여서 저렇게 폭행한 걸까요? 아무튼, 잔인한 범죄가 고스란히 중계되고 있는 현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2. "15만 원 내면 입장"

[정태웅]
15만 원 입장권? 뮤지컬 정도는 되나 보죠?

[한범수]
아뇨, 전혀 다른 입장권 말하려고 합니다.

[정태웅]
클럽이네요? 술 값 말고 클럽 입장권 사는 데만 15만 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범수]
네, 모든 클럽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서울 강남에서 엽기적으로 운영된 클럽이 있었습니다. 안에서 집단 성행위가 이뤄지고, 누군가는 이걸 관람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었죠.

[정태웅]
충격적이네요. 그런 클럽 있으면 바로 단속 들어왔을 거 같은데, 소문 안 났었나 보죠?

[한범수]
네, SNS로 방문객 예약받으면서 비밀스럽게 운영됐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어서 구청이나 경찰이 빠르게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 인터뷰(☎) :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
-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적발은 쉽지 않아요. 압구정 로데오 일대에도 (일반음식점으로 속인 클럽) 형태 업장이 많아서 점검은 하고 있어요."

[정태웅]
결국, 적발이 되긴 했잖아요.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한범수]
업주 48살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 받았습니다. 손님 26명은 그냥 풀려났습니다. 또 추징금 1억 천만 원 정도 물렸네요.

[정태웅]
실제로 교도소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감형된 사유가 뭐였나요?

[한범수]
업주에겐 “범행을 자백했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며 집행유예 내려졌습니다.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이라며 풀려났습니다.

▶ 인터뷰(☎) : 하채은 / 변호사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진 건 아니어서 공연음란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행위의 대가나 알선이 없었기 때문에 성매매특별법도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태웅]
실형 없는 솜방망이 처벌, 적어도 사회적 눈높이와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3. 동생 숨졌는데 34억?

[한범수]
무슨 사연일까요? 설명해 주시죠.

[정태웅]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40대 형과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이 34억여 원의 유산을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형과 동생의 후견인 사이에서 상속재산 관련 소송이 진행되던 중 동생이 경기도 구리시의 한 하천에 빠져 사망합니다.

[한범수]
상속 소송 도중에 일어난 사망 사건이어서 살짝 의심스럽긴 하네요.

[정태웅]
여러 정황을 보면 더 그런데요. 형이 사고 전날 술을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마시게 하고, 사고 직전에 수면제까지 먹인 정황까지 드러난 거죠. "영화관에 간다며 집을 나선 동생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자진 신고한 것마저도 거짓으로 들통났고요. 결국, 형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범수]
저 정도면 충분히 범죄 정황이 드러난 거 같은데요?

[정태웅]
1심도 그렇게 판단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데요. “형이 동생을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죠. 대신 유기치사 혐의만 인정돼서 징역 10년 내려졌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해당 판단이 옳다며 형을 확정했고요.

[한범수]
이쯤 해서 궁금해지는데, 산 형님한테 죽은 동생 몫까지 유산 34억 원이 다 가게 되는 건가요?

[정태웅]
네,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면 상속이 안 되는데, 유기치사 혐의는 유산을 가져가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 인터뷰(☎) : 송인혁 / 변호사
민법은 상속 결격사유로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유기치사나 폭행치사 등 상속 결격을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동생의 죽음에 책임 있는 형, 감옥살이 10년에 유산 34억 원 모두 얻게 됐습니다. 법원 판결 존중해야겠지만, 정의롭게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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