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7년 만에 직접 주재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한 만큼, 관계 부처 장관들, 민간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는데요.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 아파트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등 '두 자녀'까지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일·육아 병행을 돕고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인데,
그렇다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출산 지원책과 육아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남 하동에 사는 이동민·김해옥 부부.
10살과 9살 딸아이에 6살 아들이 있고 3달 후에는 넷째까지 안게 되는 다둥이 부모입니다.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출산 지원금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동군은 첫째는 44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일 경우 3천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최대 60개월까지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해옥 / 경남 하동 악양면
- "매달, 다달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저희 나름대로 적금도 들 수 있고 나머지 돈으로는 아이들 간식을 조금 더 사준다든지… 여유 자금이 생긴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시점에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 인터뷰 : 김해옥 / 경남 하동 악양면
- "아이들이 어린 시기보다는 초등학생, 중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더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지원이 갑자기 뚝 끊겨버린다는 게…"
전국 지자체가 지난 한해 뿌린 출산 지원금은 5천700억 원.
그럼에도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것은 현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인터뷰 : 최은경 / 경남 하동군 인구정책담당 주무관
- "부모님들의 일자리, 교육시설, 공동 육아센터, 의료시설 등 출산 육아에 필요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에 모인 아이들이 나무 미술 놀이에 한창입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엄마도 따로 취미활동을 하거나 잠시 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의 합계 출산율은 4년 연속 전국 지자체 중 1위입니다.
비결은 단순히 출산만 장려하는 게 아니라 결혼부터 출산, 육아, 일자리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윤을양 / 전남 영광군
-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해서 직장인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
결국 지역사회 모두가 동참하는 '공동 육아'가 실현될 때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