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 때 출장비 중복 수령 공무원 무더기 적발…마포구 1,915만 원 반납

【 앵커멘트 】
선거 때 지자체 공무원들이 투개표 업무에 투입되고 선거사무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거지원수당을 받고도 또 관내출장비를 중복으로 챙긴 지자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어떤 구청에는 이런 공무원이 9백 명을 넘었고 반납한 수당은 2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서울 종로구청 공무원들은 선거기간에 초과근무수당까지 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당시 구청과 시청 등 지자체 공무원들은 사전 투표일과 투표 당일에 투개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투표소로 배치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에게 수당과 식비에 코로나 사례금을 합쳐 일일 평균 선거사무수당 27만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 인터뷰 :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코로나 이후로는 좀 특별하게 더 줬다고 보시면 되고 공무원들이 투·개표 사무를 안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많이 있었어요. 수당을 현실화해 달라는 노력을 저희가 한 끝에 수당을 1만 원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 지자체 4곳의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수당을 받고도 관내 출장비를 이중으로 타냈다가 모두 반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사무 관련 여비 중복수령 의혹'을 조사한 결과 전국 지자체 46곳에서 출장비가 부당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MBN이 입수한 문건을 보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출장비를 중복으로 받은 서울의 지자체는 4곳으로 이 중 마포구가 95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1,915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이어 중랑구와 종로구, 송파구 순이었습니다.

▶ 인터뷰 : 마포구청 관계자
- "투표 사무원이 투표함을 반납까지 하면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새벽에 나오는 교통비라도 보전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권익위는 출장비는 대부분 교통비를 보전해주는데, 선거사무수당에 교통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복 수령으로 봤습니다.

특히, 종로구청 공무원들은 출장비 외에도 초과근무수당까지 청구했다 뒤늦게 감사에 적발돼 지난달 말에서야 부랴부랴 반납했습니다.

▶ 인터뷰 : 종로구청 관계자
- "올리시면 안 되는데 실수로 올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것도 하나의 약간 인센티브로 봤던 것 같아요."

선거기간 출장비 부당 수급 사례는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인천광역시는 900건 넘게 적발돼 1,300만여 원을 반납했고, 경기도 평택시도 1,700만여 원을 돌려주는 등 전국 지자체 245곳 가운데 46곳에서 출장비가 중복 지급됐습니다.

▶ 인터뷰 : 하승수 /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이중 수령이 이루어졌다면 사실은 이것은 좀 국민이 세금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국민권익위가 전국 지자체 감사관을 통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선거 기간 수당 중복 수령 금지 지침을 내릴 방침입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shin.hyejin@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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