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파장과 향후 재판 전망은?

【 앵커멘트 】
검찰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법조팀 길기범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앞서 기사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라며 기소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대표 발언 중 무혐의 처분한 부분도 있네요?

【 기자 】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한 게 허위발언인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과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해당 발언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성립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기소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다만, 선거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대장동 수사팀이 이 대표가 실제로 보고를 받았는지 등은 계속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 질문2 】
길 기자,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으니 앞으로 법정 공방도 치열하겠지요?

【 기자 】
아무래도 법원 선고 내용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검찰 모두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상황에서 유력 대선 후보잖아요?

법원이 만약 이 대표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리면,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는 급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우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직 상실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공직선거법은 '당해 선거'의 당선 무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지난 6월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현재 문제가 된 발언은 그 이전 대선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법에는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한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의원직도 유지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 질문3 】
민주당도 법원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법원 선고 여파는 이 대표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을 전망인데요.

만약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거는 후보자 본인이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 의무를 갖지만, 대선은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법원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수사였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오늘 재판에 넘겨진 내용 말고도 이 대표를 향한 수사는 여러 건 진행되고 있잖아요?
최측근까지 수사 선상에 올랐다고요?

【 기자 】
네. 이 대표의 변호사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은 어제(7일)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장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1억여 원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밖에도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대북 행사비용도 쌍방울 그룹이 상당 부분 지원한 정황도 포착했는데,쌍방울이 경기도 관련 행사와 인물을 후원한 배경에 이 대표가 있는지 관련성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인만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네요. 지금까지 길기범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