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28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연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용자 권리 보호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박주선·염동열·유승희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사)한국언론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미국 하버드대 버크맨 인터넷과 사회 연구센터 등이 공동주최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합니다.
정보매개자(Intermediary)란 인터넷상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통
박주선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국내법적 규제와 비교해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플랫폼사업자 책임원칙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