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안, 일부 강경파 정부 셧다운-대통령 탄핵 입장 보여

오바마 이민개혁안 강행, 공화당 반대에도 불구…

오바마 이민개혁안 강행 소식이 화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 중 최대 500만 명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에서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고 언제나 이민자의 나라일 것”이라며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합법적일 뿐 아니라 과거 민주·공화당 소속의 전직 대통령이 했던 조치와 같다”고 강조했다.

↑ 오바마 이민개혁안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불법 체류자 중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가 향후 3년간 추방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단 전과자는 제외된다.

2012년 시행했던 청소년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구제 조치도 이번에 확대된다.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공학 전공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도 50만 명 규모로 늘린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 1100여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최대 500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에 공화당은 ‘오바마 황제’라고 부르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 개혁을 (의회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만 하려 든다”며 “자기는 왕도 황제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마치 그런 듯이 행동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마이클 매컬 하원의원은 “대통령 때문에 불법 이민자가 몰려오게 됐다”고 각을 세웠다. 일부 강경파는 정부 셧다운이나 대통령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연말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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