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 국방부의 순직처리발표가 오락가락 합니다. 순직이라고 했다가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가 말입니다. 정확히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순직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도 변동된 사안이 없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접하고 나서 무척 황당했습니다. 순직권한은 육군본부에 있는데 육군에서 아직 심사하지 않았는데 육군에서도 국방부가 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 군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국방부에서 어긋나는 주장을 한다는 게 이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죠.
▶ 여전히 김훈 중위가 타살이라고 믿고 계시는 거죠?
-당연하죠. 명백하게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타살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 무려 15년이 됐습니다. 김훈 중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저도 오랜 시간부터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들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고 타살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음에도 정부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수많은 전우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4대 국가기관 역시 진상규명을 해주었고 언론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를 포함한 4대 국가기관에서는 김훈 중위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군에서 주장하는 자살 근거는 일체 동의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은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김훈 중위는 자살자가 아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쟁점이 되었던 모든 사안을 재조사하고 추가 조사하면서 국방부가 주장하는 자살주장은 일체 근거가 없다, 그래서 자살자가 아니다. 그러나 타살의 증거를 갖고 있는데 범인을 지목하지 못하니까 현행법상 진상규명 불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순직을 처리하자….
▶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김훈 중위에 대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상황이죠?
-가족들이 사망했을 때는 간단히 장례식 비슷하게 했지만, 정식으로 국립묘지에 안장시키 위해서
▶ 지금 시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벽제에 있던 군 보급대대 영안실에 15년 동안 있습니다.
▶ 보급대대 영안실에 아직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 아직 화장도 못 했고?
-화장은 그때 했습니다.
▶ 지금 보니까 지난 2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더라고요.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령 타살이라고 해도 처벌할 수 없잖아요
-저는 처벌보다 진상규명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죽음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벌보다 진상규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 국방부에서 공무 중에 발생한 것이면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훈련계정도 그런 방향으로 계정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 발표가 반나절도 안 되서 훈련계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어요. 사실을 파악해보셨습니까? 왜 그런겁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 국방부나 어디쪽에서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누가 그런말을 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꾼 이유는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2012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각 군 본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사망원인 불상자들, 다른 말로 하면 진상규명 불능자들을 순직처리할 수 있는….
▶ 군에 있는 김훈 중위를 포함한 여러 장병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 몇 명이나 됩니까?
-김훈 중위 외에 권익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공고할 사람이 48명의 진상규명 불능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권익위원회가 협의했던 사안은 그것이 7월 1일부로 국방부 시행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그것이 국방부에서 개정된 제6조 3항. 신설사항인데. 군의 수사 결과와 타 국가기관의 조사 결론이 틀릴때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타 국가기관의 조사결론을 가지고 육군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그런 규정이 만들어 진 것이고 작년 8월 7일날 국민위원회에서 순직공고안을 발표했을 때 국방부 대변인은 김훈 중위의 죽음이 임무수행과 연관성이 있다면 순직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 지금 어떤 절차가 남은 겁니까? 정부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은 아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그런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정부에서 아직 명확한 결론을 안 내리는 겁니까?
-6조 3항에 따라서 순직처리를 장관이나 육군총장에게 있습니다. 타 국가기관의 조사결과를 존중해서 순직처리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타 국가기관의 조사결과를 존중해라, 그 공고안을 존중하라고 해서 지시하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 처음으로 돌이켜 보자고요. 김훈 중위 사망에 대해서 15년 동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JSA라는 특수상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초동수사가 잘못되었다, 그 지적을 오랫동안 말씀해오셨잖아요. 초동수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우선 해당 부대에서는 자기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서 그대로 수사관이 자살로 상황보고를 했어요. 그것은 불법행위죠. 수사관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고. 국방부에서도 한국권 수사관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연합뉴스 이성한 기자를 포함해서 10여명의 국방부 기자들에게 자살로 보도했어요. 그것이 또 언론에 그날로 나갔어요. 최고사령부에서 자살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밑에 있는 수사관들이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초동수사의 원칙은 타살 방향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증거를 수사하는 겁니다.
▶ 타살이 아니라 자살, 자살이라고 발표한 것에 맞춰서 증거수집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타살방향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김훈 중위 사건이 권총사망 사건입니다. 군청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권총을 발사했는지, 같이 화약채취를 하고 피복을 수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훈 중위 외에는 일체 그런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어요.
▶ 김척 장군께서 지금 누구보다 이 내용을 깊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아드님께서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타살되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김훈 중위 소대원 중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적 초소에 가서 적과 내통한 사람이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현장에 철모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철모에 대해서 전역병들은 그것은 미군의 철모가 아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데 왜 모르겠냐 하고. 용의자로 생각되는 사람이 자기의 알리바이를 입증한 것이 컴퓨터에서 자기가 업무처리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유일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 둘이 갈등관계였습니까?
-갈등관계가 일부 있었는데 어느정도 심각한지는 파악될 수 없는데요. 그런 증거를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요구하고 유족도 압수 요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선임하사가 용산전자상가가서 사건발생 6개월 후에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 이미 증거가 인멸된 상황이네요?
-증거가 인멸된 상태에서죠.
▶ 용의자라고 김척 장군께서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을 겁니다.
▶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분이 용의자였고 주인공이라면 양심선언을 기대하지는 않으십니까?
-기대하죠. 진실규명만 해주면 그런 사람의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분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라면 더 이상 이야기 할 게 없고요. 명확히 밝혀져서 본인이 설명 안 하더라도 분명 입장, 정황을 알 수 있을텐데 그분은요. 그렇죠? 김척 장군도 육군 중장 출신으로 군에 오래 계셨는데요. 그것도 소장도 아니고 중장 출신이신데요. 군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부대별로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부대 문제점과 지휘관 처벌 문제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 분명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지휘관의 움직이라던가 선보고 과정이라던가요. 육군중장출신이시니까 보면 금방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 잘못된 허위보고다,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최전장 GP에서 그것도 적과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요.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하극상, 이 사건이 확인된다면 말입니다.
▶ 하극상입니까? 지금 추정하시는 것은?
-그렇죠. 이렇다 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누구도 예단한 상황 안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타살 방향으로 조사가 안 된 겁니다.
▶ 북한과의 내통도 하나의 원인이었습니까?
-그게 심각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그것을 김훈 중위가 발각을 했군요?
-알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소대원 상당수가 적과 접촉하면서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JSA 영화의 한 토막 같은 말씀을 들어보면요. 실제 현장에서 있을 수 있었다?
-그렇죠.
▶ 결국에는 그게 문제가 됐겠군요.
-네. 아마 이적 행위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15년간 가족들이지만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을텐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어떤 것이었어요? 아들이기 앞서서 말이에요.
-저와 제 아들은 군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 국가를 위해서?
-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제가 우리 아들보고 아버지가 군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렇게 군 생활 오래할 사람은 아버지 하나로 충분하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군대 생활을 좋아했어요. 누구보다도 적응을 잘 했어요. 아버지의 길이 좋아서 갑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육사로 들어갔고 육사의 어려운 과정을 성공적으로 잘 극복했어요.
▶ 아버지가 군 고위에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가려면 갈 수 있었잖아요. 굳이 최전방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가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어요, 영어공부도. 아버지도 전우고 아들도 전우인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의심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렵게 어렵게 중요한 정보라던가 증거를 수집해서 갖다주면 그것을 전부 거짓말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타살의 증거가 아니고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갖다대면서 전부 다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폐, 왜곡, 조작.
▶ 용의자뿐만 아니라 지휘선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정상적으로 군 생활 했다고 하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명확하게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어야죠. 제가 분노했던 것도 삼십 몇 년 동안 권총을 찬 사람들이 권총을 발사하면 손에 화약양이 많아요. 화약흔이 남는다는 거죠. 권총을 만지면 처음에 피스톨을 장전해야 되요 그러면 지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손을 쏘면 손에 피가 묻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과학적인 감정서들로 김훈 중위가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수사팀들이 사실 은폐하고 조작한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정말 어렵게 어렵게 증거 찾아서 재확인해 달라고 하면 전부 묵살하는 거예요. 그 때의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국가에 대한 분노가 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진실조차도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분노로 까지 오겠어요.
-그렇죠. 군이 국가의 상징으로 대표적인데요. 저도 월남에 가서 공비토벌하고 무장간첩들을 잡으러 다닐 때 목숨을 걸고 전우를 구하려 다녔어요. 월남에서도. 그렇게 야간에 목숨을 걸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부하를 살리려고 목숨을 걸었는데. 이렇게 자료를 어렵게 구해서 갖다주면 사실을 은폐하고 우리가 수사를 똑바로 하고 있는데 유족이 아들을 국립묘지에 보내기 위해서 때를 쓰고 있다는 식으로…. 그 과정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김훈 중위는 나약하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김훈 중위는 동기중에서도 책임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감히 육군중장출신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네. 국회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 후배들일 거 아닙니까?
-그때의 배신감, 전우애에 대한 잔인성에 대해서 제가 분노했어요.
▶ 전우애는 사라졌군요?
-그렇죠. 그 수사팀들이 도둑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정성껏 한 게 아니라 조직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전우를 짓밟은 거예요. 누가 그것을 믿어요. 수사팀들이 군에서 국회든 어디를 가든 한마디면 전부 주저해요. 유족들이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군 전문 수사인데 왜 안 믿습니까 라면서요.
▶ 전부가 다, 똑같이?
-네. 2011년에 서정표 의원이 2년 동안 순직처리를 요구했어요. 3대 국가기관에서 자살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억울하지 않게 전우를 명예회복 시켜줘야 된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자살처리 했어요. 그러면 권총 발사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가져온 것이 타살을 입증하는 감정서와 시험결과였어요.
▶ 전후를 알고 계시는 분은 상반된 것을 가져온 거군요?
-그렇죠. 타살의 증거를 자살의 증거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증거가 있는데 막연한 통계로 가지고 이렇게 전우를 자살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건데 너무 뻔뻔한 거예요. 서정표 의원이 육군대장 출신인데 당신들 조사관들은 외부 특검 조사관에 의해서 조사관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 그분도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상명하복 체재에서는 위에서 싸인만 주면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죠.
▶ 지금도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장군님처럼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정부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안보와 국가를 아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고 여러 곳곳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군에서 의문사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기관이든지 민원을 제기하면 재조사 해달라는 민원은 처음 자살로 발표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자신들이 자살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안 바꿔요. 우리의 초동수사가 잘못된 것도 없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살입니다 하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 처음 보고한 대로 계속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만 하는 군요.
-자살을 합리화하는 재조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육군에서 순직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성과 객관성을 가진 민간군 편성이 필요한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현재 가장 군 의문사 처리에 대해서 사명감이 높고 전문성이 높은 곳이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 3의 기관이면서 공공기관이고 사명감도 높고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명확하게 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재조사를 하고 순직처리 심사를 한다면 그런 억울한 죽음이 막아질 수 있고 국방부도 사실 큰 짐을 덜 수 있습니다. 과거 잘못된 수사를 과거의 연결된 고리 때문에….
▶ 지금은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죠. 과거의 문제, 역사 속에 잊혀졌던 문제, 잘못된 문제를 명확히 규명해야죠. 특히 개인과 국가관의 싸움에 있어서는 더욱더 말입니다.
-네. 거기서 더 한마디 추가하고 싶은 것은 권위있는 4대 국가기관에서 재조사한 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순직공고한 안을
▶ 제가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아들, 국가를 위한 울부짖음으로 들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아버지와 아들의 한, 분노가 사그러지는 그런 결과와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