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찬스' 포람페 슈퍼카만 문제냐…'하허호' 장기렌터카 세제혜택 논란 [왜몰랐을카]

↑ 법인 구매 비중이 높은 포람페, 번호판은 이형석 국회의원 보도자료에서 캡처 [사진 출처 =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회사 업무용으로 쓴다고 리스한 뒤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회사찬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도 윤 대통령이 당선된 뒤 도입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도 법인차량 사적 이용을 막으려면 번호판 색상 교체나 식별표시가 필요하다며 교체 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할부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이 기회에 리스와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지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보는 장기렌터카 제도도 '조세 형평성'을 위해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리스나 렌트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리스·렌트 시장은 연평균 11%씩 성장하고 있다. 국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도 14% 수준이다.
소유보다는 공유에 익숙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2030세대의 리스·렌트 비중은 2015년 16.2%에서 지난해 31.9%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영·독·일, 장기는 리스·단기는 렌트

↑ 렌터카 자료사진 [매경DB]

국내에서는 리스와 렌트가 거의 비슷한 자동차 이용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두 상품 모두 자동차를 빌려 타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으로 따져보면 다른 상품이다. 리스는 금융상품처럼 여신전문금융업법, 렌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각각 적용받는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오랜 자동차 문화를 지닌 나라에서는 차량을 장기로 대여할 때는 리스, 단기로 빌릴 때는 렌트라는 인식이 잡혀 있다.
미국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허츠(Hertz) 기준으로 최장 331일까지만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렌터카를 관광업뿐 아니라 업무상 출장, 카셰어링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대신 '하허호' 번호판으로 일반 차량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할부금융업계 일각에서 문제삼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 개념의 단기 렌터카가 아닌 최장 5년까지 빌릴 수 있는 장기 렌터카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국가에서 렌터카에는 '단기 사용'이라는 확실한 전제가 깔려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렌터카'라는 기형적인 상품이 운영되고 있다"며 "장기 렌터카와 리스는 상품 성격은 거의 비슷한데, 각각의 상품에 대한 규제와 혜택은 차이가 커 불공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포르쉐, 리스 대신 렌트하면 세금 900만원↓

↑ 리스와 렌트 세제 혜택 비교 [자료 출처 = 할부금융업계]

실제로 리스보다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면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하호' 번호판을 달지만 세제혜택이 크다는 이유로 장기렌터카를 선호하는 개인사업자도 많아지는 추세다.
사업용 차량을 리스나 렌트로 이용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관리가 편하다는 게 장점이다.
개인 단위로 차량을 이용할 경우 배기량에 따라 구매나 리스보다 렌트로 이용할 때 훨씬 더 큰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구매(리스 동일)로 1600cc 이하 차량을 이용하면 자동차세는 최대 140원/cc 부과된다. 1600cc 초과 차량 이용 200원/cc이다.
반면 렌트 차량은 2500cc 이하는 최대 19원/cc, 2500cc 초과는 24원/cc이다. 세금이 훨씬 저렴하다.
배기량 2000cc 차량을 렌트하면 직접 사서 탈 때보다 자동차세 부담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지방교육세 역시 구매 차량은 자동차세의 30%가 추가 과금된다. 렌트 차량은 면제다.
이밖에 취등록세, 공채매입 할인가격 등을 모두 포함하면 혜택 차이는 더욱 커진다.

↑ 벤츠 S클래스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벤츠]

업계에 따르면 리스 대신 장기렌트할 경우 현대차 쏘나타(2000cc)는 315만원, 제네시스 G80(2497cc)는 468만원, BMW 5시리즈(1998cc)는 469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가격이 비싸질수록 리스 대신 장기렌트 세제 혜택도 커진다. 1억4000만원대인 포르쉐 파나메라(2894cc)는 906만원, 1억8000만원대인 벤츠 S클래스(2999cc)는 1120만원 차이난다.

'동일산업 동일규제' 기본 원칙 지켜야

↑ 국세청 적발 사례 [자료 출처 =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고가 수입차를 장기렌터카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널리 알려졌다.
지난해 10월에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수억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해 자신과 가족들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렌트비, 유류비 등을 업무상 비용인 것처럼 위장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렌터카 세제 혜택은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혜택"이라면서도 "애초 취지와 달리 슈퍼카와 같은 고가 차량을 세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탈세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제도적 허점으로 정상적으로 걷혀야 할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못하고 조세의 형평성과 투명성도 무너뜨린다"며 "'동일산업 동일규제'라는 정책과 규제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