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특별감찰관 5년간 임명 않고 직무유기" vs 野 "공수처 집중"

국힘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 맞불
민주 “조건 붙이기…할 생각 없나 보다”

↑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동시 임명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권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수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2일)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면서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며 “진솔하게 우리 국민과 국민의힘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7년 가까이 됐음에도 기관 선임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반증”이라며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해 놨다. 민주당만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면 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만드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동시 추천 제안에 대해서는 “연계할 사항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것을 보니 할 생각 없으신가 보다”라고 직격했습니다.

한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및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에 대한 감찰을 맡습니다.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 시 대통령은 이 중 한 명을 지명합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