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국토부, 부동산원에 '예산 날려버리겠다' 협박"

↑ 감사원/사진=연합뉴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집값이 고공행진 하던 2019년 6월 셋째 주, 국토교통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하며 했다는 말입니다.

감사원이 오늘(15일)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 내용에는 이처럼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집값 통계에 개입한 발언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 초부터 청와대 정책실은 한국부동산원에 원래 1주일마다 나오던 '확정치'가 아닌 '주중치'와 '속보치'도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오늘 감사원 브리핑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은 주중 조사가 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총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직전 주보다 높게 나올 때마다 현장점검을 지시하거나 '세부 근거를 내라'고 요구하는 등 부동산원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최 사무차장은 "서울 매매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2019년 6월 이후, 국토부는 부동산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부동산원을 더 강하게 압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