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게 미뤄진 2분기 전기요금이 이번 주 결정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물가와 민생을 고려해 kWh당 7원 인상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전기요금이 정치 논리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2분기 요금 결정을 한 달 이상 미뤄왔습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3월)
-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수백억 원씩 쌓여가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오는 11일 쯤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유력한 안은 kWh당 7원 인상입니다.
올해 2분기 들어 전력도매가격이 kWh당 100원 대로 떨어지면서, 소폭 인상에 무게가 더 실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은 2,500원 가량 늘어, 5만 원대 초반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지난 2년 간 한전의 누적 적자는 약 38조 원. 요금을 kWh당 13.1원 올린 올해 1분기 손실도 5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과거 적자는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한 20원 30원 수준은 올려야 추가적인 적자가 발생 안 하는데 7원 정도 올리면 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고…."
당정은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한전의 자구안도 발표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