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투데이 : 소비자 피해, '가격담합'! - 심층분석

2007.04.24

소비자 피해, '가격담합'! - 심층분석

최근 부동산중개업소의 가격담합이 적발된데 이어 침대와 태권도장,예식장까지..소비자 피해를 부추기는 가격담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업체들의 담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가격담합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일반서비스팀 최영호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먼저, 최근 예식장사업자의 가격담합이 적발되었죠. 어떤 사항이었나요?

2. 네, 예비 신혼부부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요... 일생일대의 결혼식을 최고로 치르고자 하는 커플들의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업체들의 가격담합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3. 그렇다면 이렇게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시 말하면 대부분 어쩔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분야들인데, 이렇게 가격담합이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4. (경기가 좋지 않아 가격담합을 했지만..) 결국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지금 가격담합으로 인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5. (결국 업체들도 과징금으로 피해를 입을텐데 가격담합이 끊이지 않고 있네요.)
그렇다면 담합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규정도 마련돼 있나요?

6. 같은 계통의 업체가 가격담합을 해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곳을 가봐도 담합했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혹시나 담합이 의심될 결루, 신고할 방법이 있나요?

7. 업체들의 가격담합이 사라져야겠지만 우선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할것 같은데요, 눈뜨고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요령 좀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일반서비스팀 최영호 팀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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