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특보 : 이강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국민이 행복한 나라"
-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3주 후면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2년동안 우리나라는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국민들은 얼마나 더 행복해졌을까요?

지난 2년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은 커녕 역사가 명백하게 후퇴한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기치로 집권한 이 정부가 역사의 시계 바늘을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사회는 총체적인 투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의 18대 국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여·야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며, 현재 한나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은 3당 야합 당시의 민자당 내분보다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또한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이 지금보다 더 치열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지역 감정으로도 부족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분열과 갈등을 정부가 앞장서서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투쟁과 갈등의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국정 운영의 최고의 목표로 추구해야 할 대통령이 싸움과 분열을 조장하고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슨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후퇴와 퇴행만 있을 뿐입니다.

지난 2년이 그러했듯이 앞으로 남은 3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망국적이고 소모적인 투쟁과 갈등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어서 빨리 임기가 끝나기만 기다릴 것입니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 운영 스타일과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국가 경영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신뢰(Trust)라고 말합니다.

공자께서는 춘추전국시대인 2,500여년 전에 정치의 요체로 믿을 信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無信不立이라는 말은 시대를 초월한 정치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신뢰의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이것은 국정 운영 스타일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지만,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와 단절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초래된 측면도 있습니다.

국정 운영 스타일과 리더십도 문제입니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의 평소의 태도를 보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찾기 어렵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하며, 때로는 CEO로서 회사원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은 찾기 어렵고 자기 말만 하며, 국민을 섬기기는 커녕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CEO리더십의 장점은 사라지고 한계점만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여 기업적 가치인 효율성 지상주의와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와 속도전으로 결과만 중시하여 독단·독선·독주의 일방주의적 모습만 보일 뿐, 대통령다운 균형잡힌 민주적 통합적 리더십은 부족합니다.

셋째,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 있고 말로는 중도실용을 강조하면서 보수 우익의 편향성이 지나칩니다.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과 비전은 없고 시대착오적인 4대강 사업과 같은 삽질경제에 집착하여 정책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화 운동은 물론, 항일 민족운동과 임시정부의 정통성마저 부인하는 극우세력을 비호하기도 합니다.

넷째, 본인의 일천한 정치 경력과 정치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권위주위적인 통치만 있고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나날이 다기화·다원화 되어가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과 분열을 조정·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임에도, 정치를 무조건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여의도식 정치”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 방향과 기조도 문제입니다.

국정 운영의 초점은 재벌과 부자가 아니라 ‘사람’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시장경제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서는 ‘사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재벌과 부자와 기득권 계층만 보호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되어가고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 농어민,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서는 ‘사람’에 대한 문제 의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로만, 구호로만 중도실용과 친서민을 외치지 말고 정책으로, 실천으로 사람 중심의 시장경제를 지향해야 합니다.

세종시 논쟁 즉각 중단하고 행복도시 원안대로 추진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복도시 백지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독단·독주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 속에는 비상수단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행정수도, 행복도시 문제가 왜 제기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무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피폐화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이러한 불균형을 방치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고민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의 과밀화 대책으로 행정수도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것은 1971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공약에서입니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여 임시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추진하던 중 불행하게도 10.26사태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제시했고 우여곡절 끝에 2005년 3월 2일 여·야 합의에 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보면 당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서울시장 시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퇴임 후, 후보 경선과정과 후보 시절에는 태도를 180도 태도를 바꾸어 확고부동한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도시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변경 계획 없다”
(2006.12.13 충북대 특강)

“행정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 걱정 안해도 된다” (2007.3.6 한나라당 대전시당 방문)

“대통령이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국제과학기업도시를 함께 건설하겠다” (2007.8.7 대전일보 인터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변함없는 추진과 함께… 이 지역에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를 건설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심장부 역할을 하겠다” (2007.12.4 대전일보 인터뷰)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반복해서 천명했습니다.

“부처 통폐합 때문에 몇 개 부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변함이 없다” (2008.3.20 충남도 업무 보고)

“당초 계획대로 현재 진행중이고 나도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2009.6.20 여야 대표 회동)

이와 같이 수십 차례에 걸쳐 행복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심지어 작년 6월까지만 해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정운찬 총리를 등장시켜 말을 바꾸고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당시의 필요성에 따라 행복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본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킬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없이 반복한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기가 부담스러웠던지 대리인으로 정총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그 뒤 국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과의 말 몇 마디로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인 행복도시 건설을 백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운찬 총리가 주도해서 급조해 낸 세종시의 수정안은 명백한 실패작입니다. 행복도시 원안에서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시킨 것 말고는 원안보다 발전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정안은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것이지만, 이것 역시 지난 대선 당시 “행정도시 기능에다 과학기술, 교육, 산업, 문화 기반 시설을 갖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충청 도민을 만족 시키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고 충청 도민을 깔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을 또 한번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정부·여당은 수정안의 홍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언론 매체를 동원하여 수정안을 선전하고 이를 통해 여론을 움직여서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술책입니다.

이것은 과거 권위주위 정권과 똑같은 수법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부·여당이 무슨 수를 쓴다 해도 수정안에 대한 찬·반 의원 분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이 이 곳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행복도시에 대한 오판과 잘못된 결정으로 이미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충청 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수정안을 강행하자니 실현 가능성이 없고, 포기하자니 권력 누수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둘러 결단해야 합니다.
수정안 폐기를 선언하고 행복도시 원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천명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이제 정운찬 총리 등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당당히 나서서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게 사과하십시오.

수정안을 폐기하고 행복도시 원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천명하십시오.
그리고 세종시 굴레에서 벗어나 도탄에 빠진 민생문제 해결에 전념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 동안의 과오를 씻고 국정을 정상화 시키는 길입니다.

4대강 사업 저지 투쟁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대강 예산이 불법 날치기 통과되었다고 해서 4대강 사업 저지 투쟁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작년 12월 31일은 국회 의정사에 참으로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한나라당의 의총장에서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되는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또한 예산 부수법안은 직권상정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는데도 본회의에서 강제로 처리되었습니다. 국회법에는 세입과 관련된 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후에 세출예산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마저 어겼습니다.

이것은 모두 원천 무효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형 보의 건설에서 보듯이 하천 정비 사업이 아니라, 대운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재앙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전형적인 치수사업인 4대강 사업을 담당하는 것은 불법이며 예산분식까지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법적 투쟁과 정치적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국민소송단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우리 민주당도 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4대강 불법 공사를 기필코 막아낼 것입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는 4대강 공사 비용을 수변 지역의 개발 이익으로 환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것은 또다른 불법과 무리수를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여 기필코 막아낼 것이며, 수자원공사가 결국 손을 뗄 수 밖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말 여·야가 잠정 합의한 ‘4대강 검증 국민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준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민관합동 현장조사, 계획 설계 및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환경오염은 벌써부터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대구 달성보 공사현장과 함안보와 물금읍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두께 2~3미터의 대규모 오니층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시민 단체들과 연대하여 공사현장을 집중 감시하고 나타난 문제점들을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법적 투쟁도 계속할 것입니다.

언론악법 재논의 해야 언론이 제자리 찾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언론악법 판결에서 절차상의 위법성과 권한 침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회에서의 재논의를 권고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우리 민주당은 재논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한나라당의 마이동풍식 태도와 국회의장의 소극적 자세로 결국 무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에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게 되어, 지금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언론악법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금년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는 시행령의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의 재논의에 응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정부는 종합편성채널을 무기로 보수언론들간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비열한 짓입니다.

그리고 종합편성채널 준비를 해 온 언론사들이 그동안 보여 온 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언론이 시대정신에 맞게 달려져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정치권을 자신들의 입장이나 이익을 대변하는 싸움으로 자꾸만 내몰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언론이 제자리를 찾고 정도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론악법의 재논의를 통해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검찰 개혁 없는 사법 정의 실현은 공염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로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라는 사상 초유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수사 상황이 중계방송 되고, 피의 사실 공표가 버젓이 자행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 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사법적 정의가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최근 한나라당과 극우 세력들은 강기갑 의원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얼토당토 않은 마녀 사냥식의 여론몰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가 하면,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판사들의 순수한 연구모임까지 문제 삼아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은 정치판사를 가려내겠다고 법원과 법관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놓고 집권여당이 법관들의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구시대적 작태입니다.

사법부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정권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사법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금도인 것입니다.

무죄가 분명한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이 문제이지, 왜 헌법과 법률의 규정대로 무죄를 판결한 법원이 도마 위에 올라야 한단 말입니까?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오히려 검찰 개혁이 시급합니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여야 동수로 검찰개혁특위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2월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법제도 개선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동시에 구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나라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정과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매년 6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서 임기 동안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업자는 400만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업률이 3.3%라고 주장하지만, 취업준비생과 초단기 근로자 등과 같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실질 실업률은 12%에 육박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24만5천개 감소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 30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기는커녕, 300만개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고용률입니다.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을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고용률은 아시다시피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2009년 우리나라 고용률은 58.6%입니다. 그동안 몇 년째 60%를 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률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가운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용률은 30개 국가 가운데 22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고용률은 66.5%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70%를 돌파해야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용률 70%를 돌파하려면 2009년 기준으로 취업자 수가 어림잡아서 2천8백만명은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취업자 수는 2천4백만명이어서 적어도 4백만명의 고용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5개년 계획으로 400만개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며칠전 뉴민주당 플랜의 일환으로 한국판 ‘로제타 계획’, 사회적일자리 확대 대책, 일자리나누기 제도화 방안, 자영업자 보호 대책, 청년창업과 행복도시내 벤처자유특구 설치 등의 5대 대책을 통해 400만개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2월중에 “일자리확대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일자리 확대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 일반국민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일자리확대 국민회의’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한나라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교육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 대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월 25일 민주당은 뉴민주당 플랜 교육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영아 보육과 유아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국가책임제 실시, 2013년까지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시, 2016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 실시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대를 포함한 전국 50개 대학을 특성화 대학으로 집중 지원하여 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초중등 교원을 대폭 확대하여 공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민주당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간 9조7천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GDP의 4.5%에 불과한 교육예산을 6%까지 늘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세를 저지하여 올해에만 4조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자감세를 포기하고, 4대강 사업과 SOC에 대한 투자를 점차 줄여가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한 최선의 투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경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5%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은 25%입니다.
우리 대학 교육은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현행대로 가려고 한다면 반값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을 3년 안에 실현하겠습니다.

시급한 전월세상한제 도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8월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 대책 이후 연말까지 4개월 동안 전국 전세값은 평균 5.1%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예년 수준의 5배가 넘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은 연말까지 9% 넘게 올랐다가, 올해 들어서만 평균 12%, 금액으로는 평균 2,200만원이나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느긋하기만 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민주당은 세입자의 급작스러운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월세나 전세보증금 인상률을 2년에 5%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의 과잉공급에 의한 집값 폭락이나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집값 폭등을 방지하는 적절한 안정장치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농민 생존은 곧 국민 생존의 문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겨울 농촌 지역의 어려움이 극심합니다. 수십년만의 폭설과 한파가 피해를 주더니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구제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 대책과 빠른 보상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한·미 FTA와 한·인도 CEPA 등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는 분야가 바로 농업입니다. 정부 대책은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 정부는 농업문제를 시장 논리로만 풀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촌은 지금 생존을 위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생존권은 곧 우리 국민의 생존권이며, 농업 또한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전략산업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은 남북평화의 디딤돌이면서 동시에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이중효과가 있습니다. 대북 쌀 지원, 하루 빨리 재개해야 합니다.

쌀 수매값 인상과 비료값과 사료값 지원은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협정체제 구축의 돌파구 열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은 6.25전쟁 6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금년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협정체제 구축을 위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합니다.

며칠전 이명박 대통령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내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과거의 선핵폐기론을 접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진일보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올해의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해 온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4월 핵안보정상회담(Nuclear Security Summit)과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두고 있어서 미국으로서도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5월 이전 북한의 NPT 복귀와 6자회담 재개”라는 시나리오가 운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번의 입장 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성을 보이려면 북한의 선핵폐기론을 전제로 한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신을 털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남한의 수구 보수세력만을 의식한 비현실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의 궤도를 전면 수정하고, 평화 공존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민주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다수당의 횡포가 사라져야 성숙한 의회민주주의 달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8대 국회는 의회민주주의의 혹독한 시련기였습니다.

다수결 원칙의 미명하에 국회에서 토론과 합의의 정신은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가 기획하고 한나라당이 연출을 하면 국회의장은 주연배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날치기 직권상정, 회의장 봉쇄, 회의장 변경, 상임위 무력화, 국회법 위반이 밥 먹듯이 자행되었습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영국의 역사학자 액튼경(Lord Acton)은 다수의 횡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소수의 횡포도 나쁘지만 다수의 횡포는 더 나쁘다. 왜냐하면 다수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휘두르면 소수는 거기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용어는 아마도 ‘다수결의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는 상호 존중과 예양, 토론과 합의의 덕목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국회 선진화는 표결 결과가 아니라 민주적인 심의 의결 절차가 보장될 때 달성됩니다.

질서유지권과 직권상정의 남용은 의회민주주의를 좌절시키는 암 덩어리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 방지와 날치기 근절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하여 제도화 시킬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의 중요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율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은 주민들의 의사는 외면하고, 야당 의원을 매수하고, 지방의회에서 불법 폭력 날치기로 추진되었습니다. 자율통합이 아니라 주민 의사가 배제된 관제통합이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회에서의 통합시법 제정은 불가능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금년 6월 2일의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동안을 평가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 방식과 이 정부의 그동안 누적되어 온 온갖 실정과 실책을 분명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잘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반성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일체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참신한 인물들이 대거 등용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밀실공천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공천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이 명실상부한 통합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서 반드시 야권 대통합을 이룩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확고한 당내 통합을 바탕으로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굳건히 하여 지방 정치 차원에서의 한나라당 일당 독재를 종식시키고 지방 권력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여·야를 떠나 우리 정치권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자격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행복 수준은 어떻습니까?

작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지수 개발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지표개발의 기술적 어려움도 있지만 행복지수 산출 자체를 꺼리는 정부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2008년 미국의 ‘세계가치관조사(월드벨류스서베이)의 주관적 행복도 조사에선 100개국 가운데 62위였습니다. 영국 레스터대학이 경제상황, 의료제도, 교육 등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2006년 행복지도에서는 178개국 중 102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행복지수 후진국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긋지긋하게 혐오하는 정치싸움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정치싸움을 중단하고 국회가 정책 경쟁의 중심 무대로 바뀌려면 먼저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의 통치구조상 대통령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야가 격돌할 수 밖에 없는 법안들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2008년 정기국회와 작년 봄의 수많은 MB악법, 작년 7월 국회의 언론악법, 그리고 작년 정기국회의 4대강 예산 처리과정에서 여·야의 물리적 충돌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회는 지금 세종시 문제를 앞에 놓고 또 한번의 격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 다음에는 또 어떤 문제를 보내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 계획입니까?

이명박 대통령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국회로 보내지 마시고 정부 내에서 수정안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법안들을 더 이상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생문제 해결에 우리 국회가 전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민생문제들을 놓고 정책 경쟁을 해야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사람 중심의 시장경제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모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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