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광장 :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 노동일 경희대 법대교수

한 주간 정치 이슈 정리- 경희대학교 법대 노동일교수 출연

[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러시아 방문 중입니다. 오늘 한 러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떤 진전을 보일지, 그 외 한주간의 정치 이슈를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문1)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러시아를 방문중인데요. 오늘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관심사를 논의하게 되는데...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s.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s. 오늘 한-러 정상회담…양국관계 격상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듯.... 이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방문...한반도주변`4강 외교의 완성'이라는 의미...한.러간 관계 격상은 경제적 실리 차원을 넘어 한반도 전체 정세를 염두에 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측면이 고려...
-한.러시아 관계 한단계 격상...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간 29일 정상회담...기존의 `상호 보완적인 건설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높은 관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합의될 가능성....
-한-중국 간 관계와 동급의 관계...지금까지의 양국관계가 주로 경제와 문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정치, 군사, 외교.안보 등 민감한 분야 교류 폭과 깊이 확대...
-`상호 보완적인 건설적 동반자 관계'는 지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당시 설정된 것으로 10년 가까운 시일이 흐르면서 관계 격상의 필요성 제기
-"미국과 일본, 중국에 비해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대 러시아 관계에 소홀했다는 자성이 있었고 러시아측 불만"
-전략적 관계로의 격상은 협력의제가 양자차원에서 지역 및 세계로 다양화되고 협력 범위도 경제 이외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며, 고위급 대화가 정례화...
-한국과 러시아는 대북 공조 체계의 긴밀화, 군사 교류 확대, 외교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관계 구축이 가능...

문2)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내에서는 중국발 멜라민 공포로 인한 먹을거리 파문이 확산되고 있죠? 이 문제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어제 식품안전대책을 발표하는 등 제2의 쇠고기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s. ‘당정합동 식품안전대책’ 발표 정치권 멜라민 공방

-확산되는 멜라민파문.. 당.정, 제2 쇠고기, 촛불 될라 전전긍긍
-당정이 28일 발표한 ‘당정합동 식품안전 대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이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먹거리 문제’에 대한 여권의 당혹감....
-특히 한나라당은 중국발 멜라민 사태의 불길이 식약청의 늑장대응으로 여권 전반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판단... 멜라민 사태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발단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심각한 내상... 여권 ‘멜라민 사태’가 몰고올 ‘태풍’에 노심초사...
-미국발 금융위기 파장으로 인한 경제 하강 국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논란으로 인한 민심 이반 등 여러 악재...식약청이 ‘멜라민 파동’에 늑장대처 했다는 논란이 퍼지면서 제 2의 촛불 정국을 우려하는 목소리...
-한나라당...멜라민 사태가 지난 미국산 쇠고기 파동 당시 ‘광우병 괴담’이 번졌던 것과 유사하게 인터넷을 중심으로 멜라민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 넘쳐나고 있다고 판단, 식품안전 종합대책 서둘러.....
-민주당.. 국내의 멜라민 사태가 정부의 ‘실수’로 확대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식품안전대책 부실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전략.. 정치쟁점화 불가피....
-한나라당 당내·외 전무가를 포함한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원회’를 상설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여표 식품의약안전청장을 출석시켜 멜라민 문제에 대한 정부 보고를 받은 뒤 추가적인 당 차원의 식품안전 대책을 강구...

문3) 지난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민주당 정세균대표와 만난데 이어 국회 상임위원장단과도 만났죠? 이번 주는 여야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을 만날 예정인데요. 이대통령이 이렇게 이른바 여의도 정치에 신경을 쓰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죠?
s. 이 대통령 ‘여의도 정치’ 본격화, 국회 전방위 개입

-25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영수회담 ... 오찬 겸해 2시간 가까이 단독회담... 1시간 예정 배 가까이 늘어 ... 7개항 합의사항 발표 ....성과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경제살리기 및 남북문제의 초당적 협력 등 7개항 합의.. 국정동반자 관계 구축..`영수회담' 상시화
--대학동문... 학생회장 출신 ... 기업인 출신 등 공통분모 강해 ... 과거 정치인들 사이의 회담보다 생산적 .. 합의 없는 것 보다 낫지만 ... 원론적 측면 강해 ...
-26일 국회상임위원장단 만찬 .... 야당 위원장들의 건의 사항 주로 청취...
-오는 10월 2일 여야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 ...
-개혁입법 협조 당부 ... 정부정책 국회에서 입법화로 결론..... 좋든 싫든 여의도정치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어...

문4)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서로를 `국정동반자'로 공식 인정했고, 또 이처럼 여ㆍ야간 대화가 잇따르면서 향후 여ㆍ야간 실질적 상생관계가 구축될 수 있을 지 주목되는데요?
s. 여-야 실질적 상생관계 구축 되나?

-이 대통령 쇠고기파동 이래 대치했던 야당과의 관계 복원 계기 마련... 향후 국정운영에 자신감....
-정 대표는 남북 문제와 중소기업 문제에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고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견제.대안 야당의 지도자로서 면모 과시했다는 평... 이에 따라 여야간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주목....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 상임위원장단에 이어 10월 2일에는 여야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국회와의 `소통의 장' 잇따라 마련한다는 계획...대통령의 해외순방시 야당 의원을 수행단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정책'보다는 `정쟁'으로만 승부한다는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사사건건 무조건적 상호비난으로 일관하던 정치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
-민주당 내...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의 전날 단독회동을 놓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내리면서도 일각에서는 `야성'(野性)과 선명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의 목소리.... 특히 정 대표의 노선 등 야당 대표로서의 지도력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회동의 여진이 향후 당내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종합부동산세 완화, 언론장악 음모 의혹, 신(新)공안정국 조성 논란 등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 즐비... 당장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회내 `이전투구' 재연 전망... 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다른 정당들과의 관계설정도 새로운 여야관계 정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문5) 현재 정국의 가장 큰 현안이 종합부동산세 개편문제인데요.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커서 쉽게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죠? 지난 주 두 차례나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s. 한나라, 오늘 종부세 개편논란 최종 결론

==한, 종부세 당론 결정 앞두고 `숨고르기'... 오늘 최고위 결정 따라 `여진' 가능성도
-한나라, 종부세 개편논란 최종 결론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개편안을 수용하되,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선(先) 수용, 후(後) 조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지 주목
-23, 25일 개최 의원총회...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원안론과 수정론이 팽팽히 맞섬...
-강남권과 비강남권...친이계와 비친이계 등 지역별, 이념별로 입장 달라 ....
-원내 지도부 29일 최고위원회의에 최종 결정을 위임.. 당론 채택의 막바지 단계
-종부세 당내 논의는 일단 소강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원안론과 수정론을 주장한 의원들은 26일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격한 논쟁으로 치닫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추가 논의의 장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도 있지만, 이번주 두차례의 의총, 정책토론회, 무기명 여론조사 등으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다는 게 원안론 및 수정론 양측의 입장...
-이번 한주 격한 논쟁을 거치며 종부세 개편에 대한 시기, 절차, 방법, 내용 등에 대해 적잖은 이견이 노출됐지만, 공감대 형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게 원내지도부의 판단...

문6) 하지만 종부세에 관한 여당의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야 모두 이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원하는 안대로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s. 한나라, 오늘 종부세 개편 당론 결정 ‘先수용 後수정’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일단 `선(先) 수용.후(後) 조정' 쪽으로 가닥....
-우선 `종부세제가 어떤 식으로든 고쳐져야 한다'는 인식.. 국회법상 10월2일까지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하는 만큼 `정부 원안의 국회 제출' 불가피성에 대해 예외 없어 ......소속 의원을 상대로 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응답자 가운데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의견이 70%에 육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정부안 수용에 대한 여당 내 진통 계속...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민본 21' 소속 의원 12명..정책성명... "종부세의 조세체계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은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안으로, 그 원안 수용은 어렵다"고 주장... 민주당은 이날도 "종부세 감세안은 노골적인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거듭 천명...
-과세기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종부세율 인하... 60세 이상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액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 개편안의 정기국회 처리 여부는 쉽사리 전망하기 어렵다.....
-여야간 공방 끝에 어렵사리 국회 처리가 되더라도, 정부 원안에 `메스'가 가해질 전망.... -최대 쟁점은 과세기준 6억→9억 상향 조정 문제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감면과 종부세 완화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교부금 보전책 등... 종부세 개편안은 18대 첫 정기국회 최대 쟁점법안중 하나로, 이제 이명박 정부 정책 추진 성패의 바로미터....

문7) 다음 달 부터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죠? 오늘 국회본회의에서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치열한 공방을 예상하게 하는 쟁점들이 불거지고 있죠?
s. 국회, 오늘 국감대상기관 승인안 처리

-국회, 국감대상기관 승인안 처리 ....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처리...
-국감 ‘참여정부 - 李정부’ 대리전 양상 ... 여야 서로 ‘아킬레스 건’ 증인 채택 신경전.... 정연주·구본홍 등 확정… 재벌총수는 소수
-‘참여정부 대 이명박 정부의 대리전’ ...여야가 증인 채택부터 정면 충돌....
-민주당 등 야당은 친·인척 비리와 언론 장악, 경제 악화 등 이명박 정권 6개월의 문제를 파헤치는 데 집중할 계획....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 5년 등 지난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키며 맞서겠다는 전략으로 맞불......
-본회의 국감 계획서 채택 예정,,,,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 노무현 정부 5년과 이명박 정부 6개월의 실정을 드러낼 각종 게이트 관련자의 증인채택 여부가 관건....
-민주당...공천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김옥희씨,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등.
-서울시의회 비리와 관련해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유한열 전 고문,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등도 증인 후보.... 낙하산 인사 의혹 등과 관련해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의 후견인이었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참여정부의 ‘아킬레스 건’ 들을 불러내겠다는 입장....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증인 채택도 추진 중...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정연주 전 KBS 사장, 구본홍 YTN 사장, 조능희 MBC PD수첩 책임프로듀서 등을 증인채택.. 국토해양위원회도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와 관련된 강용규 인천공항 노조위원장 등 18명의 증인을 선정...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을 증인으로 선정...

-지금까지 경희대법대 노동일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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