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1 - 어제 세종시 입법예고 후폭풍이 상당한데요? 어제 충북지역에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대결이 펼쳐지기도 했고...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더 거칠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부의 어제 입법예고에 대해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공세를 퍼부으면서 여-여 갈등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2 - 어제 정운찬 총리는 친박계 의원 단 한명만 참여한 반쪽 행사를 가져 세종시 입법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순항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여당 내에선 세종시 원안의 당론을 수정하는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수면 위로 급부상하지 않았습니까?
- 이 상황에서 친박계는 세종시와 관련된 여권 내부의 행사를 `보이콧'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종시 수정안 반대가 구체화하고 있어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김 3 -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친이계 주류가 당분간 세종시 수정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향후 행보에 좁은 보폭을 유지할 분위기인데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 이러한 가운데 `2월 당론 변경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 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와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이 4 - 이렇게 여당내 계파갈등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의 분란이 더 심화되는 분위기인데... 세종시 수정안이 추진이 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계파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김 5 - 이러한 혼란 가운데 민주당은 친박계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강래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여당내 친이계와 친박계... 국가를 위해 갈라지는게 해법이라고 발언하면서 계파갈등에 더 불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6 - 상황이 이렇게 치닫다보니 세종시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예단하기 어려운데요. 세종시 법안의 운명에 따라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좀 짚어주시죠.
- 1. 4월 국회 표결 처리 2. 국회 장기 표류 3. 2, 3개 부처 이전으로 대타협 4.국민투표 부의 5. 세종시 수정안 포기
김 7 - 당 내홍으로 고민이 깊어진 한나라당일텐데요. 이 가운데 조기전대론이 끊임없이 화두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한나라당 안팎에선 친박계 한 중진의 거론으로 논란이 된 조기전대론에 박근혜 전 대표가 마침표를 찍었지 않습니까? 또 친이,친박계 모두 부정적 기류라 사실상 조기 전대는 물건너 간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하죠?
김 7 - 민주당은 지금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은데요. 당장은 지방선거 문제고 있고 정동영과 추미애라는 뇌관을 떠안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가운데 이번에 성사가 되나했던 무소속 정동영 의원 복당이 `1월내 처리'가 무산되는 분위기로 봐야하나요?
이 8 - 향후 6.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잰걸음하고 있는 국민참여당인데요. 국민참여당이 민주당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측은 명분없는 창당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 9 -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있어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문제와 관련, 우리법연구회의 자진 해체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촛불재판 개입 파문으로 사퇴 압력을 받았던 신영철 대법관을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비호했던 점을 보면 이중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어요?
이- 네 지금까지 고성국 박사와 함께 안개속 정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