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광장 :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앵커멘트]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21세기 한미전략적 동맹관계구축 등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 시간, 한미정상회담의 내용과 과제를 살펴보고
아울러 국내 정치권 동향도 짚어봅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문1) 먼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s.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을 모색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간에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을 한마디로 요약한 대목...
==지난 10년 동안 정서적으로 소원해지면서 균열의 골이 깊었던 한미관계가 탄탄한 전략적 동맹 단계로 복원·격상.
==한미 간 전략적 동맹관계는 “21세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협력 협조하자는 것이며 핵물질 확산을 방지하고 어린이들에게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아주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환경을 제공해 번영하자는 것”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설명에 그 의미....
==“한미동맹을 자유와 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역설한 이 대통령의 화답 같은 맥락... ==방미 첫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가치동맹·신뢰동맹·평화구축동맹의 3원칙 담겨....

문2) 이번 정상회담 성과는 구체적으로 볼 때는 주한미군 감축 백지화 등 안보 분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s. 한미 정상회담, 안보 분야 동맹 강화

==한미정상회담 구체적 성과... 한미동맹의 차원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전방위적으로,.. 또 다양한 의제를 놓고 협력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 취지가 돋보였다는 평가...
==우선 미국은 연말까지 예정돼 있던 주한미군 3500명 감축 계획을 백지화, 현 2만8500명을 유지키로...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이 긴요하다는 데 양국정상이 인식을 같이 했다는 증거인 동시에 한미 간 신뢰회복의 단초....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군사판매차관(FMS) 조건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및 일본과 같은 최혜국(MFN) 수준으로 적용하는 한편, 방위비 분담(SMA) 제도를 개선키로 한 점 또한 안보에서의 상호주의를 보여준 사례...

문3) 한미 간 최대 현안인 북한핵 문제 해결을 비롯한 국제적 문제에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한 것도 눈에 띄는 것들인데요...
s. 한미 정상회담, 국제문제 보조

==무엇보다 양국 최대 현안인 대북 정책 및 북핵 현안과 관련해 양국이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합의... 지난 10년 적전분열 모습으로 전략적 취약성을 보였던 것에 비춰 괄목할만한 변화..
==북핵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정확하고 철저한 신고 촉구... 북핵문제 6자회담 통한 해결강조..
==아울러 분쟁지역 등에서 한국이 평화유지활동(PKO)을 확대... 지구온난화 문제, 국제기구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 지구적 담론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추구하기로 합의...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준 구체적 사례....

문5)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의 복원과 격상의 단초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합의가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선 난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s.

==넘어야 할 山 만만치 않다... 공짜 점심은 없다...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위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개방했지만, 양국 정부의 희망대로 성사될지 의문... 협상 무효화 투쟁 등 야당 강한 반발... 검역주권 포기 논란....
==군사부문의 협력에 관해선 미묘한 부분이 더 많다. 주한미군 주둔 병력 동결과 FMS구매조건 격상 등의 당근... 주한미군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고 여기에 주한미군 주둔경비와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등 방위비 분담에서 한국의 부담비율을 높이려는 입장은 더 강화....
==미국 무기 구매 확대 요구와 미사일 방어(MD)시스템 편입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압박 등은 앞으로 또다른 형태의 갈등과 논란 소지...

문6)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한미양국이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에서는 여전히 엇갈릴 수도 있음을 엿볼 수 있었죠?
s. 한미 북핵문제 엇갈린 대응책

==북한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해놓고서 기자회견에서는 엇갈린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칫 지난 정권에서와 같은 분열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우려.....
==이 대통령은 방미기간에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대화 용의 등 유화적 메시지들을 연이어 내놨지만, 부시 대통령의 대북 입장은 단호... 김정일 만날 용의 등 질문제 단호하게 ‘노’
==북한의 압박.. 10.4공동성명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
==이 대통령이 임기 8개월을 남겨놓고 있는 부시 대통령만 바라본 것 역시 아쉬운 대목...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등 민주당 대선예비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를 만났더라면 더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

문7) 눈을 돌려서 국내 정치 문제 좀 짚어보죠... 검찰과 경찰이 각당 비례대표 의혹 및 금품살포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s. 각당 비례대표, 금품살포 의혹 수사

==친박연대 양정례, 김노식 당선자 소환조사 예정... 서청원대표 집 압수수색 영장 발부.. 집행할지 여부 관심...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 사전구속영장 ... 허위학력, 경력... 졸업증 위조 등 확인...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 긴급체포.. 민주당 정국교 당선자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수사..
==입건자 상당수 당선무효형 가능.. 보궐선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문8) 수사대상자들이 소속된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 등에서는 대응책 마련에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s.

==10억이상 특별당비 제공 확인 보도... 친박연대.. 15억 거액수수설 등 사실로 불거질 경우 도덕성에 치명타.. 한나라당 공천잘못 지적하며 창당한 명분 퇴색할 가능성.. 서대표 수사 정치적 복선 지적.. 서대표 일선 퇴진 주장도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 사퇴권고 .. 본인 거부. .. 제명 경우 의석수만 잃어버려.. 당에서 당선자 당선무효 소송제기 초유의 가능성..

문9) (예비) 이처럼 비례대표가 일부 당선자의 경우 결국 돈으로 공천을 산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s. 비례대표, 제도개선 필요

==비례대표 좋은 취지의 제도.. 전문성 있지만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인사들 추천... 취약지역 대표성 보완... 한나라당 호남지역 출신.. 민주당 영남지역 출신 추천 지역구 편중현상 보완.. 지금까지 운영현실.. 좋은 제도가 악용... 당보스들의 돈줄로 주로 이용.. 평소 음으로 양으로 신세진 사람들 신세갚기 ... 거액헌금 하는 사람들 자리나눠먹기.. 계파간 나눠먹기 ..3김시대 수십억 공천헌금 사실 밝혀지기도... 지금도 돈액수 줄었지만 상당수 돈과 연관.. 추천후 특별당비 받는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얘기 .. 차제에 지역구 공천문제 포함한 공천관련 제도개선 필요...

문10) 특히 친박연대가 상당히 곤혹스럽게 됐는데, 친박 무소속 당선자들 가운데 한때 친박연대 입당은 없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는데... 행동통일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약간은 엇박자도 감지되는 것 같아요?
s. 친박연대-친박무소속, 행동통일 재확인

==친박연대 수사 등으로 친박 무소속 일부 동요..연대 지속 주목... 친박연대-친박무소속, 행동통일 재확인... 박전대표 전화로 행동통일 주문 했다는 소식도...
==한나라당 복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친박연대와 연대,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거듭 확인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 다른 대안 없어...
==수사결과 도덕성 의혹 제기 경우 친박무소속 당선자들의 거리두기로 교섭단체 구성못할 수도...

문11) 이런 가운데 친박계 당선자들의 한나라당 복당 문제, 당분간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죠?....
s. 친박계, 한나라당 복당 문제는?

==한나라당 지도부, '복당 불가' 쐐기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집권여당으로서 숫자놀음하는 식의 지난날 정치를 하지 않고 국민이 만들어주신 이 정치구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통큰 정치를 펼쳐나가겠다".... 복당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혀온 당 지도부의 입장에 쐐기...
==7월 전당대회까지는 강재섭 대표체제.. 당지도부 구성전 친박계열의원 복당하면 분란의 가능성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구성한 이후 본격적인 움직임 있을 것...
==안 원내대표 "변화 있을 때는 적절하게 적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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