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헌 뉴스광장 : 기초 법률 알아야 낭패 면한다

아무리 모르는게 약이어도 아는 것이 힘이지요.
간단한 법률상식만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 잘 몰라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올 한해동안 처리한 사건중 ‘간단한 법률상식만 있으면 피할 수 있는 사건’을 발표했는데요. 대검찰청 강찬우 공보관 연결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알아야할 법률상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잘 몰라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5가지 사례를 발표하셨는데요.
피해사례 별로 하나씩 살펴보죠.

문1>무보험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사를 기피하거나 도주하다 처벌을 받는 경우가 꽤 있다면서요?
1.무보험 상태 교통사고 낸 후 조사기피
사례
운전 중 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이모씨(38)
보험기간이 만료된 것 알고 겁이나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검찰에 소환된 후 버스회사와 합의,
‘공소권 없음’ 처분 받음
서울중앙지검

-인적피해가 없는 교통사고나 경미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문2>교통사고처리 상식을 모르거나 당황해서 더 큰 처벌을 받은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교통사고처리 상식을 몰라 더 큰 처벌을 받은 경우
사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을 치는 사고를 낸 김모씨(41)
피해학생의“괜찮다”는 말듣고 현장을 떠남.
사고 신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 아니었지만
며칠뒤 학생 부모가 뺑소니로 신고, 벌금 500만원 선고
전주지검
주의사항
-교통사고 때는 무조건 연락처 남겨라,
뺑소니로 입건될 수도 있다.

문3>사망한 남편 명의 인감 신청했다가 문서 위조범이 되는 사례도 빈발한다면서요?

3.사망한 남편 명의 인감 신청했다가 문서위조범
사례
김모씨(44)는 사망한 남편 명의의 자동차
명의 변경 위해 남편의 위임장을 작성
인감증명 발급받았다가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 아니란 점 감안,
기소유예 처분
인천지검 부천지청

주의사항
-위임없는 문서작성은 범죄
가족 사망시 재산관계는 반드시 상속절차 거처야

문4>부동산 거래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요?

4.실제로 만나보지 도 않은채 통화만으로 계약체결 후 금전피해
사례
생활정보지에 빌라를 팔겠다는 광고를 낸 김모씨
부동산 중개인의 전화연락을 받고,
감정평가료와 서류작성 수수료 송금.
사무실 방문해보니 빈 건물이었고,
송금계좌의 주인도 명의 대여자에 불과
고스란히 금전적 손해 감수
인천지검 부천지청

주의사항
-계약은 직접 당사자 만나 신분 확인 후 체결해야

문5>집단행동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요?

5.거주지 인근 공사 저지 집단행동 나섰다가 업무방해로 처벌
사례
A아파트 주민들,
인근 주유소 신축공사에 화재 위험 등을 염려
공사장 진입로에 천막을 치고 진입차량 막았다가
업무방해로 기소.각각 50만원의 벌금 부과
수원지검 안산지청

주의사항
-공사중지 가처분, 건축허가 취소소송 등
합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문6>일상생활 중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또 법률정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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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아무리 그래도 아직 일반인들이 법률서비스 받기는 쉽지 않은데요. 법률서비스 확대계획은 있으신지요?

법률 상담 관련 사이트

http://junw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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