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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대출금리가 갈수록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금융감독원이 담보가 있어도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도록 은행의 상시감시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금감원 김성화 은행감독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문1>주택담보대출 이제는 담보 있어도 어려워진다면서요? 이번 주택담보대출 감독강화 방안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주시죠.
문2>금감원 발표에서도 11.15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압박 계속 조이는 이유는 뭔가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심각한 상탠가요?
문2-1>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이달 말부터 상향조정한다는데...대출억제조치 앞으로도 계속 추가되나요?
문3>상시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10일마다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대출자의 상환능력 어떻게 평가하는 건가요?
-10일마다 대출자 소득,부채,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채무 상환 능력 평가 대출 한도나 금리에 반영한 자료 제출하도록
문3-1>그렇다면 거꾸로 채무상환능력있고 신용도 높으면 담보없어도 대출 가능한건가요?
문4>은행권과 내년 1월말 안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는 모범 대출심사규준은 뭔가요?
문5>다주택자 조건부 대출 강제 상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6>빚 없고 소득 많은 사람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서민들만 더욱 어려워 지는 것 아닌가요? 집사려는 서민을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대출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