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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한국 정치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27.5점으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터지는 권력형 비리와
끊이지 않는 친인척 비리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서울대 박효종 교수와 함께
대통령 친인척 비리, 끊을 수는 없는 것인지
얘기 나눠보죠.
1.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슨 행사처럼 국민들이 권력형 비리, 특히나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들을 마주해야하네요?
- 전두환 정권- 새마을비리, 노태우 정권- 슬롯머신비리
김영삼, 김대중 정권- 아들들의 비리 등등
2. 청탁을 하면 패가망신을 할거라던 참여정부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의 형님이 구속되고, 영부인과 아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상황까지 온데 대해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노건평, 박연차 사건 간단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3. 어느 대통령이나 권력형 비리, 특히나 친인척 비리 사건을 근절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4.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검찰, 경찰권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 하지 않냐는 지적들도 하거든요?
5. 이를 보완하기 이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시기구를 두고
대통령 친인척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는 1분 단위로 감시하고 있다고 청와대에서 당당하게 얘길 했었는데 말이죠~
6.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서도 현정권의 전 청와대 수석이 구속이 됐고, 여권의 실세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권이 바뀌면 되풀이 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현 정권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7.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권력형비리, 친인척 비리를 끊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개헌, 공수처관련 논란 등등)
8. 검찰의 단호한 의지, 또 정치인들의 인식전환도 있어야 할텐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박효종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