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①] 현직 대통령 체포 성공 배경과 논란

2025.01.15

[뉴스추적①] 현직 대통령 체포 성공 배경과 논란

【 앵커멘트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현 기자, 2차 집행을 앞두고 우려도 많이 나왔는데 결국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1차 때는 실패하고 돌아왔었는데, 2차 집행 때 성공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할까요?

【 기자 】
네,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기선 제압, 그리고 대통령경호처의 와해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1차 집행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인력이 투입됐죠.

1차 때 집행 인력이 150명 정도였는데, 2차 때는 8배에 가까운 1,100여명이 투입됐습니다.

경호처 인력을 다 모아야 2~300명 수준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물밀듯이 들어가면서 이번엔 기선 제압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 질문 2 】
경호처 와해는 수뇌부 체포 전략이 통했다고 봐야할까요?

【 기자 】
네, 2차 집행 전부터 경호처 내부에서 분열과 동요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경호관들에게 "빠질 사람은 빠져도 좋다"는 지시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실제 휴가를 간 인원도 꽤 됐다고 하고, 집행이 이뤄지고 있을 때 경호관 대부분이 대기동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불법 영장이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이의 제기한 것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영장 집행을 거부할 명분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김성훈 차장 등 강경파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도 내부 결속력을 무너뜨리는 데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 질문 3 】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 직전에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도가 뭐였을까요?

【 기자 】
인신 구속을 막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이라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에는 "부득이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고도 했는데요.

공수처가 자진 출석을 받아들이면 체포영장 효력이 없어지는 건데, 이걸 노렸던 걸로 해석됩니다.

법조계는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자진출석 시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는 "강제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자진 출석을 용인하면 안 된다"는 입장 밝히기도 했습니다.

【 질문 4 】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가 공문을 위조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 기자 】
네, 논란에 불을 지핀 건 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받았다는 공문이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입을 허가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 "55경비단은 출입 승인권이 없다"며 반발하면서, "공수처가 위조 공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행 전날 공수처와 경찰이 55부대장을 불러 강제로 관인을 가져다 공문에 찍게 했다는 건데요.

공수처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며 "그런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그래픽: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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