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개헌으로 탄핵 돌파? / 탄핵 반대 당론 배경은? / 이탈표 나오나

2024.12.05

[뉴스추적] 개헌으로 탄핵 돌파? / 탄핵 반대 당론 배경은? / 이탈표 나오나

【 앵커멘트 】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 기자, 국민의힘이 개헌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야당에서 개헌을 주장하지 않았나요?

【 답변 1 】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취재해 보니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부터 국민의힘 내에선 개헌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상황을 가장 질서 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카드가 개헌이라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의 자진 사퇴나 탄핵은 국정 마비는 물론이고 민심과 여론이 더 들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먼저 나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고 실제로 윤 대통령의 임기가 단축되면 여당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책임지고 앞장서서 사태를 수습하겠다, 믿고 맡겨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질문 2 】
그런데 개헌을 하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잖아요.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임기 단축 개헌은 어려운 것 아닌가요?

【 답변 2 】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합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고 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절차가 복잡한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관료 탄핵과 이로 이한 국정 혼란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황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민주당이 임기 단축 대상에 윤 대통령을 포함하는 개헌을 주장해 온 만큼 무작정 반대할 경우 오로지 대통령 탄핵이 목적이라는 비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 질문 3 】
그래도 결국 민주당이 개헌을 받지 않으면 탄핵은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령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 답변 3 】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한 대표는 가장 먼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습니다.

위헌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일각에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 질문 4 】
그러니까요, 대통령 탄핵은 막겠다며 당론에 힘을 실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답변 4 】
한 대표도 위헌적 계엄 선포와 탄핵 반대, 두 사안을 두고 고민이 많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계엄 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습니다.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보수 정권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선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한 중진은 "탄핵이든 자진 사퇴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 보수 집권은 사실상 어렵다"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면 민심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금은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당이 쪼개지고 정권을 빼앗긴 선례가 있는 만큼 한 대표는 정권을 유지하면서 개헌으로 사태 수습과 민심 회복의 시간을 벌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5 】
그런데 국민의힘의 단일대오가 유지될까요?
앞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도 4표의 이탈표가 있었잖아요.

【 답변 5 】
이탈표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탄핵은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건 맞습니다.

다만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더 뭉칠 수도 아니면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이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지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한 대표가 요구한 계엄 사태 관련자 문책과 내각 총사퇴 등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뤄지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앞으로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잘 지켜봐야 겠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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