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탄핵 저지선 뚫렸다 / 혼란의 국민의힘 / 향후 시나리오

2024.12.04

[뉴스추적] 탄핵 저지선 뚫렸다 / 혼란의 국민의힘 / 향후 시나리오

【 앵커멘트 】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정치부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최 기자, 대통령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건은 8표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요.

범야권 의석은 192석,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8석이 모자릅니다.

그동안 특검법 표결을 두고 국민의힘 8석의 이탈표가 늘 쟁점이 됐던 이유입니다.

【 질문1-1 】
그럼 이번엔 8개 이탈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윤한 갈등, 친윤-친한 계파 싸움에서도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았던 건 바로 이 이탈표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엔 당이 쪼개져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찬성 190명 중 국민의힘 의원 18명, 대부분 친한계 의원들이었습니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참한 반면,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이례적으로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탄핵 저지선이 뚫린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2 】
국민의힘의 속내가 복잡하겠습니다.

【 기자 】
결국 초점은 야권의 탄핵안을 받냐, 안받냐로 모아집니다.

물론 친한계 일부에선 탄핵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대체로 탄핵 추진엔 선을 긋는 기류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언급을 피하고 있고요.

이같은 신중한 입장,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당시 여당 일부가 탄핵에 동조하면서 정권을 내주고 결국 보수 진영이 분열됐다는 이른바 '탄핵의 강' 논란에서 아직까지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탄핵 동조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대권 가도를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큽니다.

국민의힘, 잠시 뒤 비상의총을 진행할 예정인데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질문3 】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기자 】
야권에서 밀어부치는 탄핵, 현재로선 힘듭니다.

탄핵은 국회를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로 축소돼 있습니다.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어 헌재가 심리에 착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탄핵과 같은 중대 사건에선, 가능한 재판관 9명 전원, 그렇지 않다면 9명에 최대한 가까운 인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재판관 8인 체제이던 헌재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 질문3-1 】
탄핵 말고 다른 가능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기자 】
한동훈 대표 요구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당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는데, 여당에서 '탄핵'이라는 표현을 피하면서 대통령 거취를 선택할 수 있는 하야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의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불리한 정국에서 주도권을 야권에 내주면 안된다고 했는데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다 비상계엄 재선포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아직은 속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돈희 기자 고생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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