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MBN : 이재명 형량 놓고 갑론을박 ″모두 무죄″ vs ″100만 원 이상″

2024.11.13

이재명 형량 놓고 갑론을박 "모두 무죄" vs "100만 원 이상"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에선 형량을 놓고 그야말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무죄'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번 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은 2가지입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론 두 사건 모두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MBN유튜브 - 지하세계 '나는 정치인이다')
- "정치검찰들이 정치 보복적인 정치 탄압적인 수사를 한 거고, 둘 다 특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저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들여다보면 속내는 다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체로 무죄일 것이란 예측이지만, 위증교사에 대해선 '유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최근 연달아 위증교사 사건 관련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며, 위증교사 사건 방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유튜브-한준호TV)
- "이재명 대표는 통화 당시 위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중요 발언 내용을 누락하고 맥락을 왜곡해서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대 징역형, 최소한 향후 선거 출마가 제한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의원직 상실형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법원이 진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야당 대표여서 징역형 때리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벌금 한 500만 원 정도는 때리지 않을까…."

다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내리긴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이은재
영상출처 : 유튜브-한준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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