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MBN : 디딤돌 대출 이어 HUG 채권으로 또 부처 간 '엇박자'

2024.10.31

디딤돌 대출 이어 HUG 채권으로 또 부처 간 '엇박자'

【 앵커멘트 】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디딤돌 대출과 전세대출을 놓고 연이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정책 대출을 늘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하려 하지만,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해 이를 막고 있는 겁니다.
부처 간 엇박자로 시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다음 달 5일 최대 7천억 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급증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갚아주며 지난해부터 3조 원 넘게 손실이 생겨 자본확충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발행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 인터뷰 :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 "(금융위에) 아직 가이드를 못 받아서 일단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청 사항이나 요구 사항이 있으면 보고 저희도 확인을 해야 돼서…."

증권신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지만, 속내는 전세대출 증가를 우려해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구입용인 디딤돌 대출을 놓고 축소와 유예, 다시 수도권 축소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대출을 늘리려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와 충돌해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24일 국정감사)
-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 인터뷰 : 김병환 / 금융위원장
- "정책대출이 늘어나는 속도 이런 부분은 가계부채 전반의 상황과 연계해서 제어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데 대해서 국토부와 저희와 같은 인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수요를 빌라 등으로 분산하고,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려는 국토부와 가계 빚 증가를 억제하려는 금융위가 엇박자를 내면서 실수요자와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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