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이재명-이화영 공모 여부가 핵심…'술판 회유' 특검에도 영향?

2024.06.06

[뉴스추적] 이재명-이화영 공모 여부가 핵심…'술판 회유' 특검에도 영향?

【 앵커멘트 】
1년 8개월 만에 끝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이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법조팀 홍지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결국 이번 선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대북송금 혐의 유무죄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기자 】
이 전 부지사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적용됐습니다.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비용까지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게 했다는 건데요.

세관신고도 한국은행의 허가도 없이 쌍방울 측과 공모해 환치기 수법으로 외화를 불법으로 북한에 보냈다는 혐의입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의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 질문 2 】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도 이런 혐의가 포함돼 있었고, 지금도 계속 수사 중이잖아요. 이번 선고가 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기자 】
이 대표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는데요.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9월)
- "부패 기업가에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렸을 때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을 공모했다는 제3자뇌물 혐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변인물이 개입한 정황이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일(7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영장 기각 후 더디게 진행되던 이 대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술판 회유' 의혹도 나왔잖아요. 민주당에선 특검법도 발의했는데 선고로 영향이 있을까요?

【 기자 】
앞서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 조사실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검찰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특검법까지 발의하자 검찰총장까지 나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지난 3일)
- "검찰은 이러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특검은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면 '조작 수사'라며 시작된 특검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홍지호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전성현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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