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9·19 군사합의 사실상 '백지화'…군사 조치로 이어질까

2024.06.03

[뉴스추적] 9·19 군사합의 사실상 '백지화'…군사 조치로 이어질까

【 앵커멘트 】
북한의 이어지는 도발에 한국 정부도 9·19 군사합의 정지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와 함께 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우선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는 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 기자 】
우선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경고했던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했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지난달 31일)
- "북한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며…."

대표적인 대응책으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도 예열에 들어갔습니다.

9·19 군사합의 1조를 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직접적으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표현돼 있는데요.

일단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판문점 선언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가 결정만 하면 바로 대북 확성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준비를 진행하는 겁니다.

【 질문2 】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를 폐기했잖아요?
이때부터 사실상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 기자 】
네,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조치가, 6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9·19 군사합의는,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합의 내용을 전면 파기하겠다 밝히며, 비무장지대 내 GP를 복원하고 JSA 경비 병력을 재무장시켰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였는데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이번에 전체 효력 정지에 나서면서 양측이 모두 군사행위를 공식화한 셈이 됐습니다.

【 질문3 】
북한은 오물 풍선에 대해 탈북민단체들의 대북 전단때문이라고 오히려 한국탓을 하잖아요?
북한의 반응에 탈북 단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탈북민단체들은 대북 전단을 계속 날려 보내겠다며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6일부터 한국 드라마와 노래가 담긴 USB와 함께 대북 전단 20만 장을 날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어서 대북 전단을 막아왔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이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탈북민단체들의 전단 살포 횟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질문4 】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여러 피해까지 나타나고 있는만큼 정부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 기자 】
네, 통일부는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보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홍 민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민 대다수가 오염 풍선에 의해서 안전이 훼손당할 수도 있거든요. 안전의 우려를 좀 더 더 부각시켜서 자제를 권고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앵커멘트 】
일단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였습니다.

[ 강재묵 기자 moo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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