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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소득의 40%를 국민연금으로 내야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금 수입이 줄고 지출은 커지며 세대 간 혜택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법이 무엇일지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제 옆에는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62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고 155는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입니다. 두 배가 넘는 차이는 연금만으로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는 걸 보여줍니다."
'용돈 연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 인터뷰 : 구본용 / 70대 국민연금 수령자
- "50만 원 받고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죠.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는 겁니다.
물병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소득의 9%를 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이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좀 무겁긴 해도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50년대에 현재 수준만큼 받으려면 소득의 30%를 내야 하고, 2060년대엔 무려 40%를 내야 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 인터뷰 : 오예진 / 20대 국민연금 납부자
- "원래 써야 하는 고정 지출비가 있는데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면 다른 데서 적게 써야 하니까 부담될 거 같아요."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해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연금을 받는 세대는 지금까지 모은 적립금으로 구연금을 운영해 지급하되 부족한 재원은 일반재정으로 메웁니다.
연금을 내는 세대의 재원으론 신연금을 운영해 그들이 낸 돈과 연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게 합니다.
▶ 인터뷰(☎) : 신승룡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각 세대가 본인의 연금을 본인들이 해결하면 앞으로 후세대에 이렇게 의존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연금이 유지될 수 있는…."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연금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개혁을 하루 빨리 시작해야합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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