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 [김주하의 '그런데'] 매표 포퓰리즘의 끝은?

2023.12.13

[김주하의 '그런데'] 매표 포퓰리즘의 끝은?

"경주를 시작하라. 시저 만세! 시저 만세!" - 영화 '벤허'(1959)

서커스의 어원은 고대 로마의 '키르쿠스'라는 전차 경기장입니다.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해도, 사는 재미를 느껴야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흥밋거리를 추구하죠.

정치인들은 이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는 권력자로부터 무상으로 주어지는 '빵'과 '서커스'에 의해 시민이 정치적 장님이 됐다고 당시 사회 세태를 풍자하기도 했죠.

진정한 공익을 외면한 포퓰리즘은 대중의 욕망과 감정을 건드려 권력을 유지하는 일종의 대중 조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년 총선을 앞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치권이 또! 대중의 인기만을 노려,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혁신의 싹을 자르려 하고 있거든요.

지난 총선 전, 택시 기사의 표를 얻으려고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혁신적인 신산업을 좌초시켰던 민주당 의원 중에는, 스스로 반성문을 쓴 의원까지 있건만 이번엔 '직방 금지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대형 자본을 앞세운 골목상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은 수수료로 질 높은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회를 빼앗기는 셈이라, 발의 때부터 논란이 일었던 법안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법안 발의 후 1년 넘게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다가 지금 속도 내는 이유가 뭘까요. 설마 공인중개사 52만 명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일까요?

정부는 최대 33만 4천 원인 기초연금을 2028년 40만 원까지 빠르게 올리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르면 부부 수령액이 64만 원으로, 국민연금 수급액 평균 62만 원을 웃돌게 되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야당은 기초연금 대상을 2026년까지 모든 고령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럼 그 누가 열심히 일해서 연금을 부으려고 할까요. 그냥도 연금 이상을 주는데 말이죠.

"눈앞의 마법에 당신은 넋을 잃지. 이건 지상 최대의 쇼." -영화 '위대한 쇼맨' (2017)

저 법안대로라면 우리 곳간은 분명 비게 되겠죠. 아, 이러면 어떨까요. 법안에 찬성한 정치인들이 나라의 손실을 떠안게 하는 거요. 포퓰리즘 책임제라고나 할까요.

남의 소를 잡아서 벌이는 잔치인 줄 알았는데 먹고 보니 내 소였다.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제대로 못 한 업보를 치르게 하면, 국민이 그들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좀 줄지 않겠습니까.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매표 포퓰리즘의 끝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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