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초기 대응 아무 것도 안 한 수준″…책임 회피하려 은폐 시도

2023.12.07

[뉴스추적] "초기 대응 아무 것도 안 한 수준"…책임 회피하려 은폐 시도

【 앵커멘트 】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가 1년 6개월 만인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말 그대로 당시 안보 라인의 총체적 은폐·조작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인데요.
이와 관련해 좀 더 궁금한 이야기, 신재우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신 기자, 감사원의 발표를 보면 당시 국가안보실의 사태 대응이 발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대응을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 기자 】
네 안보실은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 실종 상황이 파악되면 국방부 통일부 해경 국정원 등 유관 부서에 관련 내용을 전파해야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실종 상황이 보고됐음에도, 실시간 전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안보실에서 상황평가회의를 열어 위기 등급에 따라 NSC 소집 여부 까지 검토를 해야하는데, 당연히 그런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 질문2 】
앞선 리포트에서도 봤었지만 군 에서도 관련 문건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길래 삭제했나요?

【 기자 】
네 실종자의 동선이나 위치 등의 첩보가 담긴 분석 보고서가 군 내부망에 올라 와 있었습니다.

원래는 예하 부대나 지휘관들이 이 보고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 뒤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보실 지침에 따라 이를 다 지워버리면서, 각 군의 정보 공유가 사실상 불가능해 졌습니다.

심지어 내부망에 올라오지 않은 123건의 비밀 자료까지 모두 삭제가 됐습니다.

【 질문3 】
그렇다면 국가안보실이 이렇게 은폐하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자 】
네 감사원은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의 책임 회피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이를 감추려했다는 거죠.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초기 대응을 서투르게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질문4 】
그런데 감사 결과를 보니 지난해 10월에 나온 중간 발표와 크게 다른 점은 없어 보입니다.

【 기자 】
네, 지난해 10월 중간발표와 대동소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원 측은 감사 중 범죄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 의뢰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중간발표를 했고, 이후 여러 사안 들을 종합한 뒤 최종 발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북풍 몰이라며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어떠한 사실 관계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총선 때마다 보수정권이 자행했던 '북풍몰이, 종북몰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주도하에 일어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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