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정치톡톡] 조국식 정치 행보 / 정치인의 영화 평론 / 선거 방송 심의를 선관위가?

2023.12.05

[정치톡톡] 조국식 정치 행보 / 정치인의 영화 평론 / 선거 방송 심의를 선관위가?

【 앵커멘트 】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안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 질문 1 】
조국 전 장관이 광주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고요?

【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 곳은 정치적 결단을 앞둔 야권 정치인들의 필수 코스로도 꼽히는데요.

방명록에는 '5·18 정신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겠다'고 적었습니다.

어제는 광주에서 자신의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를 열었는데,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서 "돌 하나는 내가 들겠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장관 (화면제공:광주MBC)
-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검국'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게 아닌가…제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신검부 체제'가 종식돼야 한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 질문 2 】
'신검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거 신군부에 현 정부를 빗댄 거죠?

【 기자 】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나온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신군부 세력의 이야기를 다룬 만큼, 진보 진영에서는 '신검부', 그러니까 검찰 독재 시대라는 비판을 하는겁니다.

조 전 장관은 "영화가 2023년 현재같이 느껴진다"면서 "총과 칼, 탱크 대신에 검찰권을 가지고, 압수수색의 시대가 벌어졌다"고 주장했고요.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섰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불의한 역사에 대한 분노가, 불의한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2-1 】
여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당 안팎에서는 영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남 지역 한 초선 의원은 "정치적 의도에서 기획된 영화"라고 평가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도 감옥에 있다"면서 검찰 독재 시대라는 비판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앞서 원외 인사인 장예찬 최고위원도 "몇십 년 지난 군사정권과 결부시켜서 악마화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20일 개봉하는 이순신 장군의 '노량'을 두고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건 보수의 이야기"라면서 영화 개봉이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질문 3 】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고요?

【 기자 】
발단은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추진하는 법 개정입니다.

'선거 방송 심의' 기능을 방통위에서 선관위로 옮기는 내용인데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고,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야 기싸움이 이어지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위헌적 조치"라는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 "이동관 탄핵에 이어서 방심위의 고유 권한까지 사유화하는 반민주적 입법이 명백합니다. 위헌적 조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 앵커멘트 】
총선을 앞둔 만큼 선거구 획정에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까지, 여야가 한동안 날을 세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ahn.byungso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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