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21일 표결 전망…향후 정국은?

2023.09.18

[뉴스추적]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21일 표결 전망…향후 정국은?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국회 출입하는 이병주 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영장 청구가 됐어도 국회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거죠.

【 기자 】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는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에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을 거쳐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일반 시민처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만큼,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다면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겁니다.

【 질문2 】
그럼 이 대표에 대한 표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 기자 】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번의 국회 본회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과 행정부를 거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우선 보고가 돼야 하고요, 그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이 가능합니다.

당장 20일과 21일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20일에 체포동의안 보고, 21일에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달 여야는 필요하면 25일에도 본회의를 열자고 했는데, 25일 개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가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3 】
표결 결과에 대한 예상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잖아요, 민주당 속내가 복잡한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방탄논란이 모든 문제에 중심에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런 문제를 의식해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었는데요.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6월)
-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 이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진술이 오락가락했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민주당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정치검찰의 의도가 있는 수사니 당연히 부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명계는 국민과의 약속이나 방탄논란을 고려하면 부결이 가져올 부정적 이미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부결이든 가결이든 당론으로 표결할지 여부에 대해,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4 】
그래서 표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답답하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가 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석 과반을 차지해 결국 투표 결과를 좌우하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죠, 여럿에 물어봤는데요.

친명 비명 할 것없이 '자유 의사에 따라 투표가 이뤄진다면 정말 결과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비명계 의원 말을 정리해보면요, '현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대표의 단식을 방탄용으로 폄하시킬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결하자는 사람은 큰 소리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복잡한 만큼, 일각에선 가결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주도하도록 투표 정족수만 채우자는 방안까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 질문5 】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표결 이후 각각의 시나리오를 간단히 짚어본다면요?

【 기자 】
워낙 정치권 셈법이 복잡해서 간단한 전망이 쉽지 않은데요.

먼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에 대한 여당의 '방탄' 공세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가결될 경우는 좀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이 대표의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 내 특히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단식까지 한 이 대표에게 가결표를 던졌다는 원망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원의 영장심사까지 봐야하는데요.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진행될 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에, 그 반대면 민주당에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멘트 】
표결 당일까지 여야 모두 머리가 많이 복잡하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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