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NSC 안 열린 이유 / 엠바고 왜 걸었나 / 북, 곧 정찰사진 공개?

2022.12.27

[뉴스추적] NSC 안 열린 이유 / 엠바고 왜 걸었나 / 북, 곧 정찰사진 공개?

【 앵커멘트 】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슈<뉴스추적>으로 이어갑니다.
조경진 외교안보팀장 나왔습니다.

【 질문1 】
"영공을 침범 당했는데 국가안보회의, NSC를 열지 않았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대통령실 입장은 뭔가요?

【 답변1 】
먼저 실시간 대통령께 보고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알려진 대통령실 입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전략도발을 한 것이 아니라 소형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투시키는 실제적 도발을 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회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였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재차 취재를 해보니 "NSC는 전쟁 중에 토론을 안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작전 수행 중에 통수행위를 지속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명확히 전했습니다.

대응의 시급성을 따져봤을 때 NSC를 열어서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었다 라고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NSC 소집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이뤄집니다, 따라서 전 정권에서도 미소집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 질문2 】
그렇다면 북한 도발에 비상경계태세도 격상됐겠군요?

【 답변2 】
어제 오후 4시경, 우리 군은 비상경계태세 진돗개 둘을 발령했습니다.

진돗개 둘은 침투 도발이 예상되거나, 인접 지역에서 침투나 도발이 발생한 상태에 발령됩니다.

우리 군은 상황이 정리되면서 하향 조정했고 또 발령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데프콘도 궁금하실 텐데요.

데프콘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전상태라 평시에도 4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준전시상황, 2단계는 전쟁준비, 1단계는 전시상황입니다.

3단계는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과 1983년 아웅산테러 때 발동됐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MBN 취재에 "하향이나 해제 시점 등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작전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도 우리 군에서 제원분석 등에 대해 말을 아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정보와 작전 사항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을 때 북한에서 작전을 수립하거나 수정하는데 역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질문3 】
우리 군 대응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으니 하나 더 짚고가죠.
합참에서 어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보도를 약속된 시점까지 하지 말아달라는, 즉 엠바고를 걸었었죠?
무인기 도발이 있었다면 바로 언론에 공개했어야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답변3 】
어제 오전 횡성에서 KA-1 한 대가 추락했을 당시 이미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 때문에 이륙하려던 KA-1가 추락사고가 났던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군은 북한 상황 때문에 추락됐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엠바고를 요청했었습니다. 상황이 진행 중이란 이유를 들어서 말이죠.

어제 오후 4시 진돗개 둘이 발령된 이후에도 합참 관계자는 우리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대응작전을 준비 중인 것에 대해서는 또 엠바고를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작전 진행중에 장병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우리 언론 보도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수싸움은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 질문4 】
마지막으로 이번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정찰사진 때문이란 해석이 나오던데요?

【 답변4 】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북한이 돌연 무인기 5대를 침투한 배경은 무엇일까,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정찰사진 때문도 그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19일에 북한이 군사용 정찰위성으로 찍었다면서 서울과 인천 등 사진을 공했었죠.

화질이 흐릿하고 한강 교량이나 인천항만 같은 시설 정도만 식별되는, 그야말로 조악한 수준이란 평가가 나왔죠.

이후 우리 정부는 고화질의 컬러 평양 사진을 공개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여기에 발끈하는 담화문을 냈죠.

이번에 무인기들이 아마 우리 지역을 촬영했다면, 이것을 갖고 정찰위성이 촬영한거라고 하면서 조만간에 공개할 가능성까지도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 클로징 】
북한은 어제 무인기 도발을 하면서 당 전원회의에 돌입했고, 이자리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더 격앙된 투쟁방략을 세우겠다"고 밝혔죠.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조 팀장 잘 들었습니다.

[ 조경진 기자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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