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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처리를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매년 1조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결국 농업도 피폐해질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양곡관리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다음 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매년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돼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안병길 / 국민의힘 의원
- "많은 자원이 시장격리에 투입되면 미래 농업을 잠식할 수가 있어요. 법의 폐해가 농민도 못 지키고, 전체 농업을 피폐화시킬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늑장 대처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쌀값 폭락이 정부가 제때 시장 격리 안 해서 벌어진 일 아니에요? 양곡관리법 조건이 충족되면 시장격리를 해야한다 이게 주된 내용인데."
여야 공방 속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의무격리제가 시행되면 쌀 공급과잉이 더 심화하고,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며 거듭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이것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다만, 국회 본회의 전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