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MBN : [인터넷 와글와글]″무단사용 안 돼″/″누군가 점프했다″/소·양 '트림값'

2022.06.09

[인터넷 와글와글]"무단사용 안 돼"/"누군가 점프했다"/소·양 '트림값'

BTS나 손흥민 등 앞으로 유명 스타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사적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법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된 건데요.
'퍼블리시티권'이 기존의 초상권과 다른 점은, 얼굴뿐 아니라 이름이나 음성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데다, 정신적 피해에 재산상 피해까지 다룬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피해 유명인이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는데요.
앞으로는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대한 중지를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의한 시정 권고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멕시코의 한 계곡에서 재개통을 하려던 출렁다리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모렐로스주의 계곡에서 열린 출렁다리 재개통 행사 기념식.
참석자들이 밝은 얼굴로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폭삭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계곡 아래로 떨어집니다.
다리의 나무 바닥과 쇠사슬 난간이 분리된 건데요.
다리를 건너던 시장 부부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추락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온 시장은 기자들에게 "누군가가 다리 위에서 점프를 해 다리가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며, 사람들이 몰려와 적정인원을 초과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주 관계자는 리모델링 후 재개통하려던 것인 만큼, 리모델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적정 인원 초과 때문인지 등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가축 사육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라고 하는데요.
뉴질랜드에서는 이 메탄가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500만 명의 뉴질랜드는 소와 양을 합쳐 약 3천600만 마리로, '사람보다 가축이 더 많은 나라'라고도 하죠.
이 때문에 소와 양의 트림이나 방귀로 배출되는 메탄가스의 양도 상당한데요.
뉴질랜드에서 이번에 전 세계 최초로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가스에 비용을 물리기로 한 겁니다.
올 12월에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데요.
메탄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뉴질랜드의 새로운 발걸음이 전 세계에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오길 바랍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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