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국민 98% 종부세 무관? ·우리나라만 종부세?·월세로 부담 전가?

【 앵커멘트 】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폭탄이나 아니다 부자 증세다 논란이 많은데요.
경제부 배준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우선 정부가 종부세는 98% 국민과 상관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 기자 】
보통 통계에서 분모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95만인데 우리나라 인구 5,182만 명으로 나누면 2%만 종부세 대상이 되죠.

하지만, 네 식구가 사는 집에 아버지가 종부세를 내면 나머지 75%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부 설명은 조금 억측이 있는 셈이고요.

집을 한 채라도 가진 가구가 1,173만이고, 개인 종부세 부과 대상 숫자를 감안해 보면 집이 있는 사람 중 7.5%는 종부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2 】
종부세 전체 세액이 3배 넘게 늘었으면 각자 부담도 꽤 늘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흔히 강남에 한 채, 마포에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 계산하는 예를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사람이 많겠나 하시겠지만, 이번 자료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포함한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 41만 5천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떨어진 예는 아닐 듯싶은데요.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 22억 원인 반포자이아파트와 서울 동작구의 9억 원대 상도더샾1차 아파트를 각각 1채씩 가진 다주택자 사례로 계산해 봤습니다.

올해 종부세는 6139만 원으로 지난해 2120만 원 원으로 4천만 원 올랐습니다.

2년 전 1000만 원에서 2배가 올랐는데 이번엔 3배가 오른 거죠.

기재부에서도 다주택자 과세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의 시가 26억 원인 E아파트와 강남구의 시가 27억 원인 F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액이 5,869만 원 부과됐습니다.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세금 규모가 커지고 있죠.

【 질문 3 】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던가 그게 아니면 세금을 내라는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도 여러 채 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종부세 같은 제도가 있나요

【 기자 】
싱가포르는 일회성 취득세율을 중과하는데요.

지난 2018년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7%에서 12%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0%에서 15%로 올렸습니다.

영국도 2018년 고가주택의 범위를 조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렸고요.

프랑스는 순자산이 130만 유로, 우리 돈 18억 정도를 초과하면 우리의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부동산 부유세를 부과합니다.

대신 이들 국가들은 팔 때 차익에 붙는 양도세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싱가포르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4% 낮췄고, 프랑스는 6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공제해줍니다.

미국도 재산세율을 높지만 거래세가 대부분 0.5% 미만으로 낮고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6월 1년 미만 주택 거래 시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느는 등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높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보다 일단 종부세를 내면서 좀 버티자 이런 기류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신현강 / 부룡 대표
- "돈 있는 사람들 보유세 내는 건 당연할 수도 있죠. 비싸더라도. 그것들의 거래가 자유롭게 돼야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수급은 꽉 막아놓고…."

【 질문 4 】
종부세 부담이 계속 커지면 결국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을까 싶은데요.

【 기자 】
그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가 최대 75%까지 높아져 집을 팔아 10억 원의 차익이 생겨도 7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만, 내년에도 올해만큼 종부세 인상이 예고돼 있어 다주택자들이 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팔기보다 증여를 택하거나, 전세나 월세로 세금 부담을 전가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다주택자들이 전세로 갖고 있던 거를 보증부월세로 돌릴 거고요. 보증부 월세로 돼 있는 부분들에서도 비용을 더 올리겠죠."

【 질문 5 】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많을 것 같은데요. 대선주자들의 종부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지난 14일 SNS 게시글을 통해 "종부세는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선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며 상위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말라"고 윤 후보를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실효 세율을 0.17%에서 1.0% 수준으로 올리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종부세 부담이 현실화된 상황이 어떤 파장을 만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배준우 기자였습니다.

[ wook2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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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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