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국토보유세 vs 보유세 완화…막오른 '세금 전쟁'

【 앵커멘트 】
양당 대선 후보들은 지금 정반대 방향의 부동산 세금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불로소득을 없애겠다고 밝혔구요.
윤석열 후보는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두 후보의 부동산 세금 정책의 의미와 차이 그리고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장 기자,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했어요?
국토보유세는 지금은 없는 세금 아닙니까?

【 답변 1 】
네. 현재 세법에 없는 세금이다 보니 먼저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보유세, 한마디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니 땅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건데요.

이재명 후보는 토지공개념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2017년부터 꾸준히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보유세의 세율 등을 얼마로 할지 정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후보 측은 세금을 걷게되면 "30조 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질문 2 】
지금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잖아요. 뭐가 다르죠?

【 답변 2 】
예외없이 모두 내야 하는게 다릅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도 토지에 지어지니까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집값이 싸건 비싸건 모두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 등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국토보유세가 훨씬 더 광범위한 거죠.

【 질문 3 】
세금을 안내던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면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언뜻 선거를 앞두고 모두 세금을 내라는 공약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 답변 3 】
네, 전문가들도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조세저항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국토보유세 신설 자체가 조세 반발에 대한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세에 일부만 통합하면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위헌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이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더라도 1주택자나 작은 땅을 갖고 있다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다는 설명이죠.

게다가 국토보유세와 재산세를 하나로 합치면 1주택자가 지금 내는 세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 4월 실수요 목적이라면 별장 개념의 주말 주택까지 한 채 더 소유하는 것에도 찬성했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4월)
-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 경치 좋은 곳에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이나 실제로 이용한다면 그걸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즉, 지금처럼 주택 수를 중시하는 게 아닌 땅 넓이와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종부세나 재산세 등 기존 세제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질문 4 】
반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고요?

【 답변 4 】
네, 윤 후보 발언부터 들어보실까요.

▶ 인터뷰 :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6월)
-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속도를 낮춰 종부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두번째는 1세대 1주택자는 세율을 낮춰 종부세를 깎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번째는 장기보유 고령층 1주택자는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 5 】
윤 후보는 양도소득세도 낮추겠다고 했죠?

【 답변 5 】
네. 양도소득세를 낮춰서 매물을 내놓게 하고 이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와 민주당이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비판했습니다.

【 질문 6 】
그런데 윤 후보 공약대로 추진되면 부동산 보유자 세금 부담은 줄겠지만,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 답변 6 】
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만,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됩니다.

때문에 종부세 세수가 줄면 지자체가 반발해 중앙 정부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윤 후보 캠프는 아직 세수 감소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부자 감세 논란도 일 것으로 지적합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부자 감세 논란은 당연히 생기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가면 (부작용이) 적어질 것으로…."

【 앵커 】
두 후보가 정 반대의 부동산 세금 공약을 내세우며 부동산 세금 전쟁이 격화되는 모양새군요.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거겠죠. 지금까지 장명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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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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