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 [김주하의 '그런데'] 소형 공공임대 남아도는데

2021.09.30

[김주하의 '그런데'] 소형 공공임대 남아도는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아무리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지난해 김 전 장관은 계속되는 부동산값 상승에 대해 아파트는 빵이 아니라며, 내년 봄쯤이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아니었죠. 심지어 요즘은 전셋값마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곤혹스러운 정부는 소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전세난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공공임대 주택단지에 빈집이 수두룩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규 입주 공공임대주택 5만2천여 가구 중 비어있는 집은 5,750채나 됩니다. 이 중 50㎡, 그러니까 15평 미만 소형이 무려 98%나 되죠.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도 소형 평수 위주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는 50m²이상 주택의 비중이 9%밖엔 안 되고, 29m, 8평 이하 주택은 절반에 가까운 2만3400채나 되거든요. 민간업체라면 상상도 못 할, 손해나는 건설 계획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이처럼 외면을 받는 건 소형 위주 건설이 결정적이지만, 불편한 입지 여건과 부족한 편의시설, 품질이 좋지 않은 자재 사용도 한몫하고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입을 모읍니다.

인간의 집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인 것이기에 모든 집이 한가지 모양, 크기로 통일되지 않는 한 절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늘어나면 더 큰 평수를 찾는 건 상식입니다.

정부는 혹시 작은 집이라도, 위치가 안 좋아도 많이만 지어주면 사람들이 들어가 감사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사람에게도 우린 용기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못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에게서 우린 더 큰 용기를 봅니다. 그게 진짜 어른스러움입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소형 공공임대 남아도는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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