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 [김주하의 '그런데'] 계속 빗나가는 정부 전망

2021.09.28

[김주하의 '그런데'] 계속 빗나가는 정부 전망

정부는 지난 6월 올해 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물가 상승률은 1.8%, 내년은 1.4%가 되는 것으로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지난 4월 이후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자 국민을 안심 시킨 거죠. 홍남기 부총리는 또 7월엔 '여러 부동산 가격 지표가 최고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집값 고점을 경고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정부를 비웃듯 물가와 부동산값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주택가격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물가 상승률도 7월과 8월 모두 연중 최고치인 2.6%를 기록하며 정부의 예측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을 더 할 각종 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여기엔 제도의 허점도 있죠. 시장 수급과 무관하게 우유 생산비가 오르면 가격도 오르는 원유가격 연동제 같은 거요. 우유 소비량이 줄어도 가격이 오르는 구조만 막아도 정부는 일부 물가가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정부의 잘못된 세수 예측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규모를 282조70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세금이 잘 걷히자 예측치를 314조3000억 원으로 높여 잡았거든요.

정부가 잘못된 전망을 하면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대로 된 예측과 전망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니까요.

통합의 리더십으로 16년간 독일을 이끈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대국민 연설에서 코로나로 인해 재정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는 국가 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며 나랏빚을 져야 하는 이유와 상환계획을 솔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죠.

우리 국민도 솔직하고 정확한 전망을 정부에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과거 외환위기 때 국가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돌 반지까지 내놓으며 금 모으기에 동참했던 국민이니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계속 빗나가는 정부 전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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