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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공군 내에서 선임 부사관이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하고, 피해 부사관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도 군은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했다는 소식에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점들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 질문 1 】
처음 이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고 변호를 하게 되셨나요? 또, 처음 사건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 질문 2 】
사건이 일어난 때가 군에서 코로나 때문에 회식 금지 조치를 내렸던 때인데, 그래서 해당 부대가 징계를 두려워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던데요?
【 질문 3 】
피해자는 바로 다음날 피해를 신고했다고 하죠. 또, 피해가 있었던 차량 안의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이 됐는데, 혹시 직접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하셨나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가요?
【 질문 3-1 】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는데도, 영장 발부까지 3달이 걸렸습니다. 군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지 설명을 좀 하던가요?
【 질문 4 】
사건이 군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는 피해자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는데, 애초부터 군이 수사에 별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 질문 5 】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어도 이슈가 안 됐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렇게 공론화가 되기 전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 질문 6 】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22회나 성고충 전문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살 충동 문자를 보낸 적도 있다고 하던데요. 정작, 상담소 진단은 "자살 징후가 없다"고 나왔다고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 질문 7 】
오늘 2차 가해에 대한 고소도 하셨는데, 어떤 은폐 노력과 회유가 있었던 건가요? 그걸 주도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보시나요?
【 질문 8 】
혹시 가해자도 만나보셨습니까? 가해자는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 질문 9 】
그 동안 군내 성폭력에 대한 판결이 무척 관대했다, 이런 관행이 군내 성폭력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 앵커멘트 】
피해 여성은 얼마나 억울했던지, 극단적 선택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