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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LH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과거 1·2기 신도시 때도 공무원이 연루된 투기 범죄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찰이 합동수사본부까지 설치해 주도적으로 수사에 나선 결과인데, 이번 조사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과거 1·2기 신도시 비리 의혹 수사에는 검찰이 주도적으로 나서 성과를 냈습니다.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검찰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금품 수수와 문서 위조 등에 연루된 공직자 131명을 구속했고,
2기 신도시 때도 대검찰청에 합수본이 꾸려져 공무원 27명을 포함한 투기 사범들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일부 공무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개발 예정지 정보로 땅을 집단으로 사들여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인터뷰 : 이동기 /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 (지난 2005년)
- "부동산 투기가 사회 통합의 암적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저희 대검찰청은 대검에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일선 검찰청에는…. "
하지만, 이번 신도시 투기 조사에선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 등 조사 대상이 주체로 나서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국토교통부와 LH가 의혹의 대상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다만, 법무부는 각 검찰청·지청별로 투기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했고,
경찰청 국수본도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박성훈, 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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