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공무원 활동비·올림픽 포상금' 끌어모아 재원…″재정악화 속도 우려″

2020.06.03

'공무원 활동비·올림픽 포상금' 끌어모아 재원…"재정악화 속도 우려"

【 앵커멘트 】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연기된 도쿄 올림픽 포상금과 공무원 업무추진비까지 끌어올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35조 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10조 원 규모는 올해 편성된 기존 예산을 깎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건설사업의 투자계획을 변경해 4천억 가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융자사업 등 복지분야에서 8천억 원을 마련합니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등 2천억 원을 줄이고, 연기된 도쿄 올림픽 메달 포상금과 훈련비 100억 원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도 모자란 23조 8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지금은 전시상황입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0조 2천억 원, 국내총생산 GDP 대비 비율은 43.5%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OECD 평균 수준에 비해 아직 우리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평가했지만, 재정악화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대폭 늘어난 정부 지출 규모를 종전으로 돌리지 못한다면 10년 이내 국가채무비율이 최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학계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각별히 주의를 갖고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의 유지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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