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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목적으로 실제 군복과 비슷한 유사군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부산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하면 국가 안전 보장상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며 "판매 목적 소지까지 금지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군복 단속법의 규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김 현, 한혜원 굿모닝 월드 : 박진아 아나운서
2019.04.15
헌법재판소 "판매 목적 유사군복 소지 처벌은 합헌"판매를 목적으로 실제 군복과 비슷한 유사군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부산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하면 국가 안전 보장상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며 "판매 목적 소지까지 금지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군복 단속법의 규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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