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취임 5일만에 부딪힌 딜레마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 처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불과 5일만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남북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이 생겼는데요.
바로 남북정상회담과 사드 배치입니다.
그 어려움과 극복과제를 청와대 출입하는 최중락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대화를 강조했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곤혹스럽겠어요 ?

【 기자 】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도 평양에 가겠다고 할 정도로 남북대화를 강조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문재인 / 대통령
-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평양에 가기 위해서는 대화도 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일단 좋은 조건보다는 우호적이지 않는 조건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2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강경한데 그럼, 남북 대화는 당분간 힘들다고 봐야하나요 ?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북한 도발에 대한 메시지는 강력 규탄, 엄중 경고, 한미 대비 태세입니다.

강경한 메시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시죠.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대화 의지는 피력햇지만, 오늘의 방점은 '단호한 대응'에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식으로 도발하면 대화가 되지 않고, 또 도발에는 도와줄 수 없으니 오판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 질문 3 】
그렇다면, 북한과 언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 기자 】
문 대통령은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무작정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천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의 태도 변화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지는데요.

오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1과제다. 구체적 방법은 조금 더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대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화해 협력을 통한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열려 있다"며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린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고 와야 하고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 질문 4 】
여기서 또 하나,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면 그동안 사드 배치 반대입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요 ?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지난 주까지 대통령 후보 때에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재협상을 강조해왔습니다.

민주적 절차성과 국회의 합의를 강조한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KAMD) 추진 상황 점검해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은 '미국이 주도하는' 사드체계보다 '우리 군이 주도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에 무게를 실은 겁니다.

최근, 한미간 사드 운용부지 공여절차가 완료됐고, 경북 성주골프장에는 실전 운용 가능한 상태로 배치가 이뤄졌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과 사드 배치 재협상을 설득해야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질문 5 】
그 참, 듣고보니 참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기자 】
어느 정부나 대선기간 내세운 공약과 막상 현실에 부닺쳤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북한과 관련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발하는 북한과 대화해야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트럼프를 설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에 문 대통령의 미국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드나 대북정책에 대해 두 나라가 입장을 조율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입장을 고수할지, 아니면 모종의 외교적 타협을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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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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