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불확실해진 '사드의 미래' 선택지 따져보니

2017.05.10

불확실해진 '사드의 미래' 선택지 따져보니

【 앵커멘트 】
새 대통령을 맞는 국민들은 '뜨거운 감자'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가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로 국회 동의 절차가 이뤄질지 아니면 그냥 배치될지 황재헌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취임사에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운동 중에도 사드 배치가 정말 정당한지 국회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당시 대선 후보 (지난 2일)
- "(사드 문제는) 국회 비준 절차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대상이 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여당이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더불어민주당 119석과 정의당 6석에 국민의당까지 힘을 보태야 사드 배치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미 부지를 공여받고 장비까지 들여놓은 미국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사드 배치를 이대로 인정하고 포대 설치를 마무리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말을 바꾼 것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발과 중국의 보복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인지 한·미 군 당국은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빠르게 진행했던 장비 반입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새 대통령의 방침이 나올 때까진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편집 :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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