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MBN : 인수위 없는 대통령…자문위가 인수위 대신할까

2017.05.10

인수위 없는 대통령…자문위가 인수위 대신할까

【 앵커멘트 】
이번 문재인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신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정치 일정,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주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정부 초기 대혼란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만으로도 인수위에 준하는 조직을 충분히 꾸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인수위라는 명칭의 법률적 조직은 만들지 못해도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 같은 대통령직 인수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국회의장실은 앞서 정부 측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직속자문위가 인수위 성격을 띠고 운영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선과 동시에 바로 국정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해 실제 위원회가 꾸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통령직 보궐선거라는 초유의 상황인 만큼 국정 운영과 대통령직 인수가 함께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적화된 전략을 짜는 게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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