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상설특검과 특검의 차이?

2015.04.24

상설특검과 특검의 차이?

【 앵커멘트 】
보신 것처럼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주로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별도의 특검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상설특검과 특검은 어떤 차이가 있기에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특검을 주장할까요?
강호형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 기자 】
흔히 특검이라는 말은 특별검사제의 줄임말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없을 때 도입 되는 것이 특검입니다.

상설특검은 기존의 특검을 상시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기존 특검은 국민적 의혹이 있을 때만 수사를 했다면 상설특검은 수사 대상과 범주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선 특검은 1999년 도입된 뒤 이용호 게이트나 삼성 비자금 특검 등 총 11번이 꾸려졌습니다.

상설특검은 야당의 요구로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처음 도입되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건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상설특검이나 특검의 검사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하지만 상설특검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여당 성향이 5명, 야당 성향이 2명이여서, 야당에게 불리하다는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 기존 특검은 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여야합의를 통해 특별검사를 임명할수 있기때문에 야당이 선호하는 검사를 임명할 여지가 열려 있는것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이 기존 특검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꾸리는데만 길게는 2개월이 걸려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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