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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는데
여론의 반발이 거셉니다.
중산층 때려잡기다 논란이 일자
정부와 여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이 교수님, 박근혜 대통령..
복지 위한 증세 없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증세 논란에 휩싸였어요.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증세인가요 아닌가요?
2,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조원동 경제수석은요
3, 정부 입장은 연봉 3천 450만원부터는
소득이 많으니까 세금을 좀 더 내서
저소득층 고통을 분담해야한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득력이 좀 있다고 보세요?
4, 연봉 3천 400이상 7000미만이면
대다수 샐러리맨들이 속하는 건데..
지금까지도 많이 내 왔는데..또 우리만 봉이다,
이런 불만 아니겠습니까.
5, 또 이렇게 증세를 할 거면서
애초에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할거다
공언한 게 문제 아닐까요?
6,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7, 조원동 경제수석은 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이번 세제개편안이 서민 때려잡기가 아니라
거위털 뽑기다.. 이건 무슨 뜻이죠?
6, 증세 논란.. 정치권도 민감하지 않을 수 없죠.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중산층 표..선거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새누리당이 혹여나 역풍을 맞지는 않을까
조심하는 분위기인데..증세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상당하죠?
7, 정치사에서 세금 올리면 정권을 내 준다
이런 공식이 있다고 하던데요,
8, 교수님, 어찌됐든 복지 재원은 마련해야 하잖아요.
증세 하지 않고 복지.. 정말 가능한 겁니까.
현재 재원 마련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