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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무더위에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민들에게는 폭염만큼 치솟은
전세값과 물가... 그리고 세금 논란으로
더더욱 힘겨운 요즘입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
그리고 시민사회경제연구소 홍헌호 소장과
한주간의 생활경제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1. 요즘 더위보다 무서운 게 전세값이라는 얘기가 나올만큼... 자고일어나면 전세값 상승을 한다구요? 강남의 85제곱미터(24평형)의 경우 전세값이 9억원을 넘는 곳도 있다면서요?
2. 이 가격이면 강북에 아파트 두채를 사고도 남을텐데... 되려 매매시장은 ‘거래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구요?
- 주택시장의 매매는 안되고, 가격이 오르는데도 전세수요는 계속돼고 있고... 집값이 앞으로도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해야할까요?
3. 상황이 이러다보니 전세값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의 전세난이 서울, 수도권 뿐만이 아니라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요?
4.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해 취득세 영구감면 혜택 등을 고려하고 있는 듯한데요... 취득세 감면조치가 지금의 전세난과 거래절벽을 푸는데 도움이 될까요?
- 하지만 당장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세금개정안>
5. 세금문제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세법개정안 문제를 놓고 서민들의 마음이 부글부글하다는 표현을 써야될 정도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소장께서는 이번 세법개정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하지만 조원동 경제수석 "총급여 3450만∼7000만원인 분들의 추가 세부담은 1년에 16만원으로 월로 따져 1만3000원"이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냐”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6. 당장 청와대에서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이대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6. 정부는 돈이 필요하고, 서민들은 세금부담을 피하고 싶고... 이런 경우 법망을 피해 교묘히 세는 돈을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UBS가 조세회피처에서 한국인의 유령회사 설립을 가장 많이 중개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7. 사상 최장의 장마가 지나자마자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신선식품들의 물가가 그야말로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치가 아니라 금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던데요?
8. 이런 가운데 우유업계가 가격인상에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서민들의 살림살이 걱정이 언제쯤 나아질지...답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
시민사회경제연구소 홍헌호 소장이였습니다.